정치2012.03.11 07:00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천 후유증도 만만찮다. 공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천을 못받았다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천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공천(公薦)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서 적격자인지 판단하면 될 일을 왜 공천을 하는가? 고교의 교장이나 담임이 제자가 진학하는 대학에 추천서를 서 주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듯이 정당이 자당의 정강에 적격자라는 걸 보증하는 의미가 공천이다.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가는 그 정당의 정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정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자.


통합민주당의 강령을 보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자.


위의 3당의 강령을 보고 어떤 당이 내가 선택할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모래 땅에서 보석 찾기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당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학에서는 ‘계급적관점’이라는 말이 있다. 시장론자들은 사회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기를 반대하지만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지 않으면 사회란 본질을 볼 수없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인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인지 여부를 계급적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표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급별로 나눠보자.

                         극좌←------------------------중도---------------------------→극우


위의 표에서 왼쪽에서부터 ‘극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 극우’로 구분하면 왼쪽에서 차례로 통합진보당(진보신당), 통합민주당,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이다.

왼쪽은 평등과 분배, 복지라는 가치를 오른쪽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통합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산층의식’에 빠져 있다. 흔히 집이 한 채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중산층이란 환율이 1$에 1000원으로 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보면 4인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일 때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통합진보당은 평등과 분배 우선, 복지사회건설을 추선 가치로 보고,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를 펴겠다는 정당이다. 그 중간계급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정당이 통합민주당이다.

정당이 정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킬 것인가는 집권 후 구체적인 정책을 봐야 알겠지만 정강대로 믿는다면 내가 속한 계급에 걸맞는 정당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다음이다.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데 정당의 강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음은 후보자를 선택할 차례다. 우리는 지난 경험에서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하는지를 눈이 아프도록 보아왔다.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학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난 세월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4·11총선에서는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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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