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은 잠시 맥아더 사령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 1945년 9월 7일 맥아더 사령관에 점령당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1945년 8월 15일이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광된 광복절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은 무엇인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이 됐다면 왜 남쪽의 대한민국,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두 쪽이 나고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의 군정을 받아야 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라디오 방송에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왕은 항복문서를 발표한 일이 없다. 히로히도는 1945년 8월 15일 정오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고자 충량(忠良)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게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라는 뜻을 전하였다.”...는 종전조서일 뿐 항복문서란 처음부터 없었다.

■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고 포고했다. 제3조는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occupying forces)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1945년 9월 7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의 미군에 의한 군사통치기간(군정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추진한다.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 2호로 ‘적산에 관한 입법을 선포했다. 당시 미군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지역 전 산업의 85% 이상이 미국의 소유였다. 해방 당시 일제는 자본의 91. 2%를 일제가 소유하고 있었다.

■ 점령군인가 은혜의 나라인가

미국은 일제가 강탈한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도 가져갔다. 은행권을 남발해 1946년 말에는 통화량이 하루에 2억원 이상 증가해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된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간의 저축성향이 하락하고 금융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마비되어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폐지되지 않고 유지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만이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고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집권을 꾀한 인물이 이승만이다.

제주 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투쟁, 38선상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정권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백만 명 수준에 이른다. 전남북 지역의 약 20만 명, 보도연맹 학살의 30만 명 등을 포함하여 함평, 문경, 대구, 부산, 함양, 산청, 거창, 충무, 거제 등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 조직적, 체계적인 현상이었다.

■ 국가보안법으로 입틀막을 당하고 사는 주권자들...

이승만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명령을 내려 186명 사망자와 6026명 부상를 내고 하와이로 망명해 죽은 후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승만 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악행.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중심에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15일 단독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12월1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조봉암 김구, 신익희 송진우, 박헌영, 여운형 장준하...는 왜 의문의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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