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野黨)을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무엇인가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字句)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이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 정당명을 바꾸고 엎드려 큰절하고...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 개발’ 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 평가까지 포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밖에도 야당으로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이라는 화려한 전력이 부끄러워 당명과 로고를 바꾸기를 죽 먹듯이 하더니 그것도 약효가 떨어지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큰절을 올리기도 신물이 났는지 이제는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하는 신세가 됐다.

■ 우리나라에 좌파(진보) 정당, 우파(보수) 정당이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건강한 야당의 탄생은 정쟁 위주의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제시'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권자가 체감할 때 가능해 진데 그런데 현재의 야당은 어떤가? ‘합리적 대안’ 중심의 정치로 나가야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이 정책 대결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권 심판이나 장외 투쟁에만 몰두하여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게 야당이 하는 일인 줄 안다.

110명의 의석수로 약 55억 8,473만 원 (2026년 2분기 경상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야당은 지지율이 20%다. 야당이 유명무실한 국회란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종북몰이(색깔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정치적 국면에서 '종북몰이(색깔론)'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종북몰이’도 모자라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재를 뿌리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지율은 20%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인 큰절 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빌던 쇼도 약효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일까?

할 짓 안할 짓 까지 다 해 보아도 효과는커녕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한 자한당이 마지막(?)카드로 내 놓은 게 김대중 내란음모 거짓 증언자, 신성한 국회에서 19금 누드나 보던 철없는 국회의원을 내세워 ‘국가기밀을 해킹‘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언제쯤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야당,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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