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약 1,900만 원, 평균 연봉은 에서 3,300만 원, 연봉은 2.3억원을...고소득 과목의 경우 3~4억 원, 최고 6억 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검사의 연봉은 초임(1~2호봉)의 경우 세전 약 7,000만 원~8,000만 원 수준(월 실수령액 400만 원 내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월 평균 수령액이 약 1,300만 원 이상, 연 보수 총액은 무려 1억 6,100만 원을 받고 있다.

■ 직업의 귀천은 임금에 따라 차등...?

3. 2026년 2월 발표된 통계(202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 원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288만 원이며, 대기업 평균(613만 원)과 중소기업 평균(307만 원) 간 소득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성별 평균 소득은 남성 근로자가 442만 원, 여성 근로자가 289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의 1.5배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14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가? 정신노동이니 육체노동이라고 우기지만 정신을 빼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일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로봇처럼 하는 일도 있는가? 국어사전에도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처럼 ‘손발 노동’이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비하하는 억지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들이 받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문제삼은 것은 자신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깎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검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차별을 받았을까? 아무리 미사여구로 합리화해도 임금이란 능력으로 평가한 사람의 가치다. 평가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11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가 아니고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은 15년 동안 ‘발의’와 ‘회기만료’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국회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만 평등한 세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노동자도 사람 취급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 ==>>동참하러 가기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한권에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