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방 ‘조선(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기준이 뭔가

조선은 언제부터 우리의 주적(主敵)이 됐나

한 나라의 성격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자기의 적대세력 또는 우호세력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에 미국 민주주의를 전파, 이식시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지원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우호국으로 삼는다는 것은 윌슨대통령(1913～1921) 이래 강조해온 대외정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미국의 도의와 위신을 확립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까?

■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죄

우리 민족은 왜놈들의 노예가 되어 생체실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를 비롯한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자행해 왔다. 그들은 36년간 식민통치기간 동안 저지른 물적 인적 고통과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한 배·보상은커녕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반성은커녕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라는 등 온갖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36년간 식민통치뿐만 아니다. 삼국시대를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조 까지 일본은 강탈 자로서 침략, 학살, 만행을 그치지 않았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 명나라를 치는 데 길을 빌려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의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순신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으로 잔악한 일본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두 차례의 침략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 줬다. 어디 그뿐인가? 삼포왜란을 비롯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방곡령사건, 을미사변... 등 시도때도 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 철천지원수가 일본이 아닌가?

■ 북한은 왜 적이요 섬멸의 대상인가?

북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혹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족인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가 되고 좋은 점을 말하면 처벌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앞에서 지적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철천지원수가 되어 마땅한 일본은 우방이요 왜 동족인 북한은 6.25전쟁 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왜 일본은 우방이 되고 동족인 북한은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이 된 것일까?

북한은 악의 대명사다. 빨갱이, 좌빨, 종북…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북한군은 괴뢰군 북한정부는 괴뢰정부였다.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수상한 사람 혹은 종북으로 분류,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받는다. 북한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는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6.25전쟁이 있기 전까지 같은 하나의 나라요 동족이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48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3년여 동족상잔의 비극은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

6·25전쟁을 놓고도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 등 여러 학설은 지금도 증명할 길이 없다.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일까?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국제연합군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희다. 이 문서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도 그렇다. 분단의 비극이 마치 625전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을 알기나 할까? 1955년 출판한 트루먼의 회고록에 ‘미국이 1945년 한반도에 38선을 그은 것은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는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를 왜곡하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미국을 천사의 나라, 일본을 우방으로 그리고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만들어 전쟁준비를 위해 연간 38조 원을 쏟아 붓는 나라 대한민국. 남북이 원수가 아닌 동족이 되지 않는 철천지원수인 일본이 우방이 되고 동족은 주적이 되는 비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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