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드류 듀프레인(Andrew Dufresne)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사전에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세상에는 자기 혼자 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자유는 오히려 무서운 악의 도구가 된다.

시인 김남주는 ‘자유’라는 시에서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사람들은 맨날/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 대면서도/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제 자신을 속이고서.”라고 했다. 김남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고 아니며 모두가 불행하다고 했다.

■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또 어떤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헌법 12조부터는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헌법 34조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강조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기득권자나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와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자유는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득권 수호라는 부르주와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득권 수호자나 관변단체들이다. 그들은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大韓)’은 국호요 민국(民國)은 임금이 주인인 나라인 제국(帝國)이 아닌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헌법 전문에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구절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 박정희가 만든 유신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 모든 자유는 선(善)이 아니다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과 같은 정당 이름이 그렇고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종교자유수호국민동맹,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나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3대 관변단체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고엽제전우회… 등 50여 개나 되는 관변단체가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 관변단체가 누리는 자유는 선한 자유인가.

■ 헌법정신은 자유가 아닌 평등이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능력에 따른 차등을 중시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차등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원리와 성장을 중시하는데 반해 민주주의는 분배와 복지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시한다.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 농민이 선호하는 체제인데 반해, 자유민주주의는 기득권자와 자본이 더 선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서민의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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