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일왕 생일행사를 왜 남의 나라에서..>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동포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아직 제대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피해자 배·보상문제며 일제 강점기 저지른 온갖 악행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일본 지배가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불러온 원동력”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경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를 빼앗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악마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하고도 제 2, 제 3의 식민지시대르를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전 일본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했고 아소다로 전 부총리는 “운좋게도, 정말 운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건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준 돈 덕이 크지 않느냐‘고 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리였던 아베 노부유키는 고별사에서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데,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6·25전쟁이 일어났으며 한반도가 분단되었겠는가? 6·25전쟁이 축복이라니...?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것도 총리라는 자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과 재산을 파괴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전쟁을 다시 하고 싶어 안달을 하는 나라. 일본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 69년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으로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분단의 고착화하기 위한 사례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혹은 지소미아협정(GSOMIA)’ 체결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협정은 ‘한국은 일본의 군사위성과 해상초계기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정보를, 일본은 한국의 대북 인적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 왜곡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들이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거나 드러내 사과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간의 기본적인 예의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르다. 1,068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하고 훔처간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공해에 방류하는 나라.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도 모자라 수도 서울에서 일왕 생일행사 벌이고 일본국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우리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로 시작한다. 또 헌법 제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 69조는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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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