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인가

‘나는 바담 풍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인품과 책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에 관한 심리를 시사한다.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風)'이라 해야 할 것을 혀짤배기 발음 탓에 '바담 풍'이라고 가르쳐 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그걸 억지로 다그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하고 발음해라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품위를 지키고 헌신해야 함이 의무로 따른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준 설정이 것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주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제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을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적격자라고 했다.

<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라니..?>

온 가족 올브라이트 장학재단 수혜와 방석집 논문 심사로 낙마한 김인철 씨, 만 5세 조기취학 논란으로 사퇴하였으나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씨에 이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주호 씨라니...? 이주호 후보자는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 책임자였다.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 모든 학생과 학교, 교사, 교육청을 서열화해 급기야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게 했다.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학교 다양화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었고,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일반고는 사실상 ‘슬럼화’되었다. 자사고·외고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라 선전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외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성과급에 이어 학교성과급까지 도입>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로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하였다. 그가 밀어붙였던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귀결됐다. 법적 근거는 물론 교육계의 합의 없이 강행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무의미한 전시 행정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가 추진하겠다는 자율은 자율이 아닌 통제요,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교육계는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교육자치는 훼손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점수경쟁에만 시달려야 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이주호 표 정책들은 성찰과 함께 과거로 사라져야 하고, 이주호 후보자는 하루빨리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원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MB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열리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와 전국의 교육·노동·시민단체, 정당 연합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성 말살 경쟁교육 out! 공교육 황폐화 주범 이주호 임명 절대 반대!..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주호씨는 4차산업혁명을 핑계로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시장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를 담은 10,265-명의 서명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이주호후보의 교육부장관 임명은 교육의 포기다.

첨부 : 세종시 12개 시민단체,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

세종시 12개 시민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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