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진 출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복지’를 ‘민영화’하면..?>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이다. 복지라는 말 대신 ‘시장화’ 혹은 ‘민영화’라고 해야 옳을 말을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니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상품 물신성’이라는 말이 있다,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어 가치가 부착되는 것'은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처럼 사물이 거꾸로 선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인간의 의식, 판단을 거꾸로 보이도록 만드는 자본주의의 마법이다.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순간 사람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된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것이 어디 있는가? 자본은 이렇게 악마의 얼굴을 감추고 천사의 얼굴로 순진한 소비자들 앞에 나타난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정부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주권자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이 권력의 야망을 채우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해 왔다.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미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은 안다, ‘손가락을 2개가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영화 <식코>는 현재진행형이다. 의료 뿐인가?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제 2 제 3의 ‘식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정 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삼아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생산적 맞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의정부시가 배포한 아동학대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울면서 떼쓰는 2살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 식판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는 같은 반 원생 7명을 손이나 교구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교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런 사례가 의정부시의 어린이집 하나 뿐이겠는가?

소비자들은 4년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사건을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공 (현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또 어떤가? 가습기 사망자가 1,553명, 미처 파악되지 않은 사망피해자는 1.4만명으로 추산되며, 건강피해경험자는 67만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제작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는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리는 자유요,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것은 약자를 위해 보호해 둔 방어막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시장화 민영화'는 자본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요, 노동자에게는 악마의 소리다. 윤석열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기업 총수는 처벌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노래처럼 부르는 이유는 자본에게 천국을 만들겠다는 소리다. 그가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말은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호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민영화’를 시작으로 교육도 의료도 국방도 시장화 민영화 시킬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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