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렇게 다를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일 18만6,090명으로 감소하며 10만명대로 떨어졌다. 20일 기준 누적 발열자는 264만6,730여명으로 이 중 206만7,270여명은 완쾌했고, 57만9,390여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총 사망자는 67명으로 북한은 치명률이 0.003%로 비교적 낮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청년의사)

대한민국에서는 8월 2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13,371명, 누적 확진자는 22,701,921명, 18일 하루 사망지는 108명, 누적 사망자는 26,332명이다. 이에 반해 조선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13일만에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비교적 객관적 보도를 하는 한국일보가 북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이렇게 전재(轉載)했다. 대한민국은 8월 25일 코로나 확진자 19 사망자 108명, 조선은 사망자가 아닌 의심 환자가 4명이다. 

<대한민국108명 조선 4명의 의미는...?>

무엇이 남과 북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조선은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민족의 반쪽이다.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남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헌법 제 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고 했다.

<남은 ‘국민’, 북은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남과 북의 헌법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이요. 조선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하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재가 나뉜지 77년이라 언어까지 분단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많지만 남과 북의 헌법대로 보면 ‘국민’과 ‘인민’의 차이다. 남은 국민이 주인이요 북은 인민이 주인다. 그 차이가 코로나 19펜대믹상황에서 누적 사망자는 26,332명대 71명(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는가? 북의 보도 통제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신문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신문은 북의 동포가 마치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누적 사망자가 5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 보도한 신문도 있다,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는 ‘선(善)이요, 공산주의는 ’악마‘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다르다면 ’부르주와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다.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들은 ‘사민주의’로 바뀐지 오래다. 이념이 사라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립하교 있지만 이는 이념전이 아닌 경재전쟁,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논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가 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과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은 코로나 19 사망자의 숫자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암과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하루 5~60명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이들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자신이 자기 몸 관리를 못해 죽음을 자초한” 사람이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그 우열을 가리려면 국가보안법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가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가의 여부로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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