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다.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하여 국민대는 1년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또는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런 논문을 ’부정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에 대해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개탄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고 한 윤석열대통령은 자기 아내의 표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일성은 ‘공정과 상식’ ‘통합의 정치’다. 아내의 논문표절 시비에 침묵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윤 대통령이 대선경선 후보 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 “제 처가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같은 식의 그런 발표는 그것은 수가기관이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돼 있어요. 어?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면 국민들이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윤 대통령의 이중성은 후보 유세 때부터 들통이 났다. 윤 대통령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 정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원칙’이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반지성주의”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망언 모음>

<'자유'는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이 말하는 반지성주의란 무엇인가? 가기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표절을 비롯해 취임 100일이 지난 그의 행보는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는 ‘확증편향성’을 스스로 자백하는 말이 아닐까? 그가 말하는 키워드의 ‘자유’만 해도 그렇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헌법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 헌법11조는 평등을 12조는 자유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자유를 12번이나 강조하면서 평등은 왜 꺼내지도 않는가?

또 다른 키워드 ‘시장 경제란 계획 경제, 혼합 경제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덤 스미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운영되는 원론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이익 추구‘를 강조한 신자유주의의 같은 뜻의 다른 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시장경제는 자본이 좋아하는 ‘경쟁, 효율, 승자독식주의’...를 강조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노동이 없는 자본이 존재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는 이렇게 ‘확증편향’을 정당화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 자유...’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장난임을 취임 100일 동안 증명하고 남는다.

“하야하라!” “퇴진하라!”... 취임 100일이 겨우 지난 대통령을 향해 들려오는 목소리다.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기 4일 전이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팻말을 들고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각, 안국동, 광화문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17일에도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 운동(아래 퇴진 선언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23일에도 촛불전진은 청계광장 ‘일명 소라탑’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긴급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하나 같이 「정치보복, 평화파괴, 민생외면, 친일굴욕 윤석열은 퇴진하라!」다. 윤석열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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