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8. 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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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추대돼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 탄핵을 당한 사람...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정읍발언)이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민족분단도 불사한 사람...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도 부족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사사오입개헌에,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부정선거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쟁 중인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해 백골단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납치해 헌병대로 끌고 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토론과정도 없이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은 이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자신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방법은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인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4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 (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원래 확보한 찬성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명에서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권령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표결을 번복 통과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야망은 이 정도가 아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고 미군정과 야합 집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다. 미군철수, 단독선거반대, 이승만 매국도당 타도하자는 제주도민의 8분의1인 2만5천~3만명을 무차별학살하고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수·순천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거창 양민 500을 학살하고,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 아사하는 국민방위군사건,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에 가입한 양민 100,000 ~ 300,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이승만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도 4·19혁명도 역사도 부정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광기 어린 신념이다. 솔직히 생중계를 보며 조금 무서울 정도였다"(양중우국민의힘 대변인).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팔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다", "김원웅 당신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할 대한민국이 아니다"(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윤석열캠프 김병민대변인) 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를 두고 야당과 대선주자들의 비판이다.

 

국민의힘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의 사진이 걸려있다. 탄핵을 당하고 죄없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419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 이승만이 그들이 국부로 삼아 이승만을 본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희룡, 윤석열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승만을 시대를 열겠다는 뜻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헌법파괴자다. 김영삼...? 그는 6월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군사정권 광부학살정권과 야합해 3당합당을 한 배신자다. 역사도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따라하겠다는 이들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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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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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은 국민이 똑똑해져야 할 것 같아요 선거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2021.08.1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조와 더불어 최악의 지도자중 한 사람입니다

    2021.08.18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북한에 대해서는 하는 짓마다 관용적이면서
    같은 국민임에도 우파를 저주하는 사람들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1.08.18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