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사진출처 : 서울일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