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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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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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