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니까 엉터리 기사를 쓸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오피니언은 신문의 얼굴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너도 나도 ‘정론직필’이다. 언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언론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경우를 보자. 교육희망은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참고로 교육희망은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요, 한국교육신문은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기사란 언론사 즉 전교조와 교총의 정체성에 대해 알면 이들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창립 3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법외노조상태다. 직설을 쏟아내 정권의 미운살이 박혀 있는 신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육신문은 관변단체와 진배없는 권력의 아바타로 꽃길만 걸어온 신문이다.

방과후학교를 보는 시각도 두 신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역 이관 및 지역 공동체 돌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데 반해 교총은 학국교육신문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기사에서 전교조와 같은 논조로 썼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은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육(公敎育)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가?

방과후학교란 김영삼정부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시작,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16년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까지 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학교가 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맡아 감당해야 할 것인지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인지 아니면 사교육인지 정체성을 밝히면 금방 드러난다. 기사의 맥락은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기사의 색깔이 드러난다. 언론의 주인은 독자라면서 중앙일보와 삼성, 국민일보와 순복음교회, 세계일보와 통일교...와 같은 지배구조를 덮어놓고 순진한 독자들은 모든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는다.

언론개혁없는 민주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경향신문 독자는 경향신문 시각이 된다. 오늘날 태극기부대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곧 조중동과 변절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다.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이 수구 정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기반이 됐다. 친일친미세력들.... 분단을 정당화하고 교육을 상품으로보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람들... 입시교육 경쟁교육을 진리라고 믿는 이들이 곧 조중동문의 차치관이요, 수구 언론사의 가치관으로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다. 언론사든 정당이든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기레기가 된 언론. 독자를 기만하는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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