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728x90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