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나서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자 유은혜교육부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니... ‘교육부는 학종을 대통령은 정시를...’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교육부의 그동안 일관된 대입 제도 방침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은혜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며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2일 문재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정책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은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을 구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정시비중을 높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한 공약은 얼마나 실현되고 추진 중에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회위원회에서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게 전부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능 30% 확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교육정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방안을 ‘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교육을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고,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경제력을 대물림되는 시대, 고교 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를 멈추고 교육을 살리는 공교육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를... 대통령은 ‘정시확대’로 가겠다니... 4년 사전 예고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키는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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