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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성추행 성폭력,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by 참교육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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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언론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보도를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은 왜 저럴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저렇게 동물적인 본능을 숨기고 사는 것일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군부대, 학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 : dongA.com>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미투라는 형식을 거쳐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이중 3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해 왔는지는 짐작하고 남을만 하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만 해도 가정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 몰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이 없을 정도다.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자살이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잠해지기 일쑤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학교폭력이 그렇고 성적이 나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도 하나같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이런 문제가 정말 개인의 인내심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질부족으로만 나타난 결과일까? 개인만의 책임일까? 성추행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자세를 보면 하나같이 남성,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똑같은 여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회규범을 어기지 않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처럼 그런 범법자들만 처벌하고 나면 성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범법자 몇 명만 처벌하고 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저런 범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의 잘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탓도 크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의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미투로 드러나 성추행,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오늘 날, 디지털신문이나 공중파나 지상파 광고를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 아무리 광고로 먹고살고, 돈이 아무리 좋기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말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쩌고 하지만 그런 광고일수록 청소년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학교나 언론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의 상품화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가지 와 있는가? 유럽의 교육선진국과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성추행이니 성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아날로그 성교육에서 한발 짝도 더 나나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표준화, 규격화시키고 아름다움을 경쟁시켜 성을 충동질 하고.... 사이버 언론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낯 뜨거운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하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방의 주인공이 된 드라마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소설이며 영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벗기고 더 충동적인, 더 자극적인 언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 성범죄자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성범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되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범죄 없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책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이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추악한 상업주의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 교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해 뿌리 뽑지 못한다. 이제 범법자의 엄벌과 함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피해를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발자자 피해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는 제 2, 제 3의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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