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8.07.28 06:30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12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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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