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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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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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을 두려워 하다 결국은 감옥을 갓네요

    2017.08.29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시대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의도 결국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일테니까요.

    2017.08.29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