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가 아직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각 한 번에 1점, 명찰 미부착 한 번 1점, 마시지 말라는 시간에 음료수 마시면 1점,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점,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점,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책가방의 크기가 학생의 가방으로서 크기가 좀 작거나 너무 큰 가방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벌점 5점을 매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교는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고자질’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3년 EBS의 조사에 따르면 72%의 교사들이 학생대상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교총과 같은 단체나 선생님들 중에는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나 벌점이 당장의 생활지도에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체벌도 금지했는데 상벌점제까지 폐지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상벌점제란 지난 2009년부터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 평점제(상·벌점제)다. 상벌점제가 2010년 11월, 전국적으로 체벌이 금지 되면서 학교에서 체벌대신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상벌점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라고도 하는 상벌점제는 도입시작단계에서부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은 행동을 강요해 자칫 학생들을 2중인격자로 키우는가 하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 반교육적인 조치라며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벌점제가 또다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적이다,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기다... 등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상벌점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상벌점제 없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기숙형공립대안학교인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와 학생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8월에 폐지를 확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안적 지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벌점제가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은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교육적이라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대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으로서 상벌점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상벌제와 같은 당근과 채찍이 아닌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벌점제에 대한 존폐논란은 해법이 없는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생활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결과를 치료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대단한 치료제처럼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아 교단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처럼 단순히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급헌장(규칙)’을 만들어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차원에서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생활지도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상벌점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제와 단속이 아닌 자발성에 근거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상벌점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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