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군수마피아 세력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6·25를 통해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호기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밖에도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오던 극우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자칫 미국의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 ‘한반도평화통일 5대원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의 한반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가꿔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 노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대 원칙이요 평화정착의 안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영구적으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했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한 주권의 양도였다.

다행이 촛불혁명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부추기던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한반도평화 5원칙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 유일한 나라’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화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 사령관에게 맡기는 정신 나간 국가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한미FTA 재논의’와 ‘한반도 사드배치’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우방인지를 의심케 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한당과 수구세력들은 한반도평화정착에 역행하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분단유지가 정권유지이기도 했던 정당성을 의심받던 정권과 이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80%가 넘는 지지율과 국민들의 각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부패에 기반을 두고 존재할 수 있었던 세력과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 ‘좌파척결’ 운운하지만 그들의 마취전술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청년들이 핼조선을 외치고 3포 5포도 모자라 7포를 말하는 나라에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개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은 이제 그쳐야한다. 어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는 우리민족인 풀어내야 할 대헌장이다. 이제 수구세력, 만민족세력의 발악적인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경제민주화’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탈원전정책’, ‘현 정부 임기 내 환수’, '남북 평화협정체결....등과 같은 로드맵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전쟁을 부추기는 외세와 손잡고 어떻게 주권을 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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