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
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인정교과서>
검ㆍ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인정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했다. 정권 찬양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1982년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 2003년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자유발행제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ㆍ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ㆍ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이다. 모든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담긴 역사는 사실(事實)이기도 하지만 사실(史實)이기도 하다. 그 많고 많은 사건 중 어떤 건 사실(事實)이 되고 사건은 왜 사실(史實)이 되었을까? 그것은 사가(史家)들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사실(事實)’...을 골라 역사책에 담았기 때문이다. 사실(事實) 중에 사실(史實)이 되는 건 전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기준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담긴 사건의 내용 즉 사실(事實)은 사실(事實)이 아니라 사실(史實)이 된 것이다.
역사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역사책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교과서에는 아메리카를 찾은 사건을 두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기록했던 일이며(사실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발견이 될 수 없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한 교과서가 그 좋은 예가 되겠다.
역사는 사가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역사가의 역사를 보는 시각(가치관, 세계관)을 우리는 사관(史觀) 혹은 역사관(歷史觀)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를 민중사관(民衆史觀)이라하고 지배자들, 양반들의 시각(가치관, 세계관)에서 기록한 역사를 영웅사관(英雄史觀)이라고 한다.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민족사관이 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의 역사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관은 기독교 사관이라고 한다.
역사는 이렇게 민초들의 입장에서 쓰면 ‘민중사관’이 되고 지배자들 입장에서 쓰면 ‘영웅사관’이 된답니다. 삼국유사란 일련이라는 스님이 썼으니 당연히 불교사관이 된다.기독교사관에 의해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는 사대주의 사관이 되는 것이다. 김부식 같은 이가 쓴 ‘삼국사기’란 바로 대표적인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불교신자가 기독교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서민들이 왕의 시각에서 쓴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사관을 알기만 하면 사실(事實)은 이해할 수 있다.
사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장래 노동자가 될 사람의 머리속에 양반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배운 역사,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식민사관 학자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주로 식민사관. 혹은 실증주의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였다.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을 역사 책 속에 담아놓았다.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 즉 왕이나 귀족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관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으로 쓰인 식민사관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일본은 위대하다는 사대주의 시각을 갖는 사람을 만들게 된다.
-왜 ‘민중의 의거’가 ‘민중의 난’으로 기록했을까?
과거의 역사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을 ‘묘청의 난’으로 만적의 의거는 ‘만적의 난’으로 ‘동학혁명’은 ‘동학 난’으로 기록했었답니다. 현대사에도 제주폭동이니 여수반란사건으로 기록했다. 단재 신채호선생님은 1175년에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1천년간 제1대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왜 같은 사실이 ‘난(亂)이 되고 혁명이 되는가?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가 진짜 역사일까요?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외우기만 했던 역사 지식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신학 없이 읽기만 한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사관(史觀)도 없이 교과서 지식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쪽 역사,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배운 역사는 어떤 사관(史觀)으로 쓰인 역사지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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