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수석교사제, 대안은 없나?

어늘 낮 12시 20분부터 80분간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EBS 교육대통론회에 출연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수석교사제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관한 내용에 대한 주제로 방송됩니다. 오늘 진행할 수석교사제에 관련한 준비된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수석교사제,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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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강지원http://www.ebs.co.kr/tv/show?prodId=109801&lectId=10592339 변호사

토론자: 4명

 

‣시간: 낮 12시 20분~ (80분간)

‣장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EBS 교육방송국 1스튜디오

 

■ 주요 쟁점

Q1. 먼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을 위해 ‘수석교사제’란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언제부터 어떤 의의로 시작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수석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 사회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어 학교조직을 학습중심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법제화, 2012년부터 전국단위에서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사회의 승진적체를 해소한다는 긍정론이 있었던 반면 교사간 과열경쟁 때문에 갈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도 제기 된바 있습니다.

Q1-1. 수석교사가 하는 일과 역할은 무엇인가요?(일반 교사와의 차이)

A.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입니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교사로 연임 가능한 기간에는 승진 신청을 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 4년을 보장받고,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 보장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 단위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 개발 보급 △신임교사 멘토 △교내연수 및 연수기관 강의 등으로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석교사의 임무입니다.

 

Q2. 수석교사는 어떻게 되고, 현재 수석교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2012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1기 수석교사 총 1천122명을 선발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에는 신규 선발 인원이 527명, 2014년 249명, 2015년 98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역시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될 수석교사가 전국 통틀어 총 32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32명 가운데 경남이 12명, 경북 9명, 서울 8명, 광주 2명, 대전 1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이들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수석교사를 아예 한 명도 뽑지 못한 실정입니다.

Q3. 처음 시행된 해와 비교 했을 때, 수석교사 비율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A.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1~5기 수석교사 수는 총 2천27명으로, 수석교사 배치율은(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 8천834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하는 기준으로 따진 비율) 22.9%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공청회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수년 내 총 1만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밝혔으나 '공약'(空約)에 그친 셈입니다.

 

Q3-1. 수석교사의 재임용은 어떻게 되나요?(재임용 기간과 평가 기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A.   수석교사의 재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 규정에 의가 교장(업무수행태도)과 평교사(동료교사 만족도), 그리고 교육청평가(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로 재 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매년 12월 31일 기준)

 

Q3-2. ‘그 밖의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라는 별도의 역량평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이 평가 항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수석교사 재심사 기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추천, •1단계 : 서류 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 •2단계 : 역량평가(수업역량, 동료교사 지원, 학생지도 역량), 심층면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Q4. 다른 나라에도 수석교사제가 있나요?(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A : 영국, 미국 등 해외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직 전문성 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선도능력교사제(Advanced Skills Teacher)와 우수교사(Excellent teacher)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교사의 보수 및 근무여건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임무를 갖는 선도능력교사제를 운영해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이들은 곤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지원하고 신규교사 멘토링, 학교가 주체가 되는 교원양성에도 관여한다. 주 1일(20% 시간)은 교외 업무를 할 수 있어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파견돼 우수한 수업기술과 경험을 전파한다. 
선도능력교사는 현재 2만5000개 초중고교의 16%에 해당하는 4000개 학교에 전체 교원의 1.3%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미국의 경우 수석교사(master teacher)와 우수교사(accomplished teacher)라고 하는데 용어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교단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고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점이다.

     미국의 경우, 교직사회의 승진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경력을 단단계화하고 직무를 분화하려는 노력의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수석교사 혹은 우수교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수석교사 역할은 신임교사에 대한 멘토링 업무가 주를 이뤄 영국 수석교사의 역할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지원대상은 공립 교사가 대상이지만 교장, 교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자격에 근무경력이나 특정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업성취와 학부모 참여 만족도, 해당 과목 지식, 기획능력, 수업 및 학생 관리, 평가기술, 다른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충족시킬 정도의 경력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수석교사제는 우수교사와 상급교사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다. 우수교사는 담당 학교군 내 교사에게 교수방법 등 전문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학생 인격개발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교육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급교사의 역할은 학교 내 젊은 교사들에게멘토와 역할 모델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교수 전문성 및 교과과정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4-1.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석교사제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풍토조성과 왜곡된 승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석교사는 수업도 하고 행정도 하는 그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는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됩니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과 행정직을 겸직하고 셈입니다. 다른나라는 투트랙으로 운영되지 만 우리나라는 수석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사들을 멘토링(장학)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멘토링(장학)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사를 두고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바꿔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보면 수석교사제의 임무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과 구별되는 직위를 부여하면서 직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출발이 교감과 수석교사간의 위상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굳이 외국과의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교장왕국’이라는 현실이 말해주듯 승진과 가리치는 교사가 다른 투 트랙으로 가지 않고 관리직은 평교사가 승진한 ‘높은 사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념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장이나 교감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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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수석교사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교장교감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석교사제고 간다면 교장, 교감 아래 수석...식이 아니라 승진(행정)으로 가는 길과 가르치는 전문직‘인 수석교사를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셍각합니다. 이미 도입한 수석교사제니. 애매한 위치부터 고친 후 유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Q6. 현 ‘수석교사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수석교사제의 위치문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 사회에 자극과 활력을 불어 넣어 학교조직을 학습중심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직위에 대한 명백한 규정부터 명문화해 애매한 위치와 역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7. ‘수석교사’로 인한 교사충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이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열정을 다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 일류학교에 보내는 것이 못적이 돠다보니 학교가 해야할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왕국’의 풍토가 남아 있고 승진을 위한 욕구를 가진 교사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승진도 가르치는 전문가도 아닌 애매한 자리 때문에 충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Q8. 학교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애매한 위치 및 처우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현재의 수석교사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법적인 보완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Q9. '수석교사'라는 직위가 일반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A. 일반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부담스러운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든제 폐지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Q10. '수석교사'의 수업 연구로 수업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수업연구나 자료전시회...와 같은 일회용 전시성 행사는 일반교사들에게는 t지;ㄴ을 위한 점수 따기라는 외면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Q11. ‘수석교사’라는 직위로 인해 교사의 자부심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도입한 제도라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12. 일선 교단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직된 연공서열 문화를 쇄신하고, 젊은 교사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계급문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교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만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 하는 선생님은 행정이 아닌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이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발령받은 지 몇 년이 안 된교사가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를 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 하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3. 현재 수석교사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A.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대접받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석교사제는 현재의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겠지요. 학교를 민주화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회와 학부모화 그리고 학생회가 먼저 법제와 해야 합니다. 학교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명실상부한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인 학교, 특생 있는 학교는 현재의 수석교사제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Q14.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A. 이왕 만들어 진 제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순투성이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명확한 직급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1개교에 1명...과 같은... (교육부의 처음 약속은 1개교 1`명, 전국에 1만명이었다)

3. 연구화동비를 현실화 해야한다 – 현재는 수당 40만원이 전부다.

4. 기간제 교사를 안 주고 강사 배치하고 있어 처음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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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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