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2016.10.31 07:00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내의 모든 군사장비의 이동경로를 미국이 전부 알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KDN자주국방네트워크>

최순실게이트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가 슬며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논설을 쓴 신문이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7일 사설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쓴데 반해 같은 날 동아일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며 찬성하는 글을 썼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찬성을, 한쪽은 왜 반대의 글을 썼을까? 두 신문사의 사설을 한 번 비교해 보자.

한겨레신문은 이 협정의 대상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일 사이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일 군사 일체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가 더 진전돼 우리나라는 이 구도의 최전선에 서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를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에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고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언론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겨레신문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미국의 시각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춰준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4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며 반발했던 이 협정을 체결하면 대중군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한··일과 북··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외교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협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리 없다. 만약 정부가 MD체계에 앞장서 미국이 이익을 지키겟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조치k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게 뻔하다.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언론은 어느 나라 신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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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