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08 06:46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생각만 하라는 것은 유신정권이나 요구하던 사고 방식이구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사고, 흑백논리를 정당화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책 발표 후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르는 중국과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겠다는 자살행위다.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6.1%.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정책인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통신위 격인) 광전총국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각 성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등 일단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14년 한국의 방송콘텐츠 총수출액(2911억원) 가운데 중국 수출액(646억원) 비중은 22%’라는 점에 비추어 한국이 사드배치를 구체하한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한류스타 예능프로그램 출연금지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경제제재가 몰고 올 후폭풍을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발언하면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언론사가 할 일인가?

84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라는 글을 보면 문화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인지 미국의 신문인지 이해가 안 된다. 40~150킬로미터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치비용의 문제도 그렇다. ‘1포대 당 1~2조 원에 해당하는 유지비용이 필요한 사드 배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될 경우 37조원이 국방예산이 사드에만 집중가능성이 높다는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언론의 주장이다.

진짜 문제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사드 레이더를 통한 사전차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다. 방어가 목적인 사드를 배치해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 온 신뢰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 또한 나락으로 내몰릴 정책이 국익이면 그 나라는 미국인가 한국인가?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말고 대안 내놔라고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힘의 논리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7천만 국민들의 안위를 미국에 맡겨도 좋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가 명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선서. 박대통령은 지금 이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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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