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방안-'민주주의 3.0시대'만들기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의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는 최창의 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구성과 활동 사례, 이슬비 고양시대화고 학생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단 활동 사례', 그리고 안종복 추진위원의 '우리헌법일기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자문위원이기도 한 박태순정책소통연구소장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산회원의 동영상이 준비되는대로 첨부하겠습니다.   

헌법책 읽기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린이나 어른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을 읽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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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회선언············································································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를 선언합니다.“)

•개회사··································································김용택 공동대표

•축 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임시의장 인사································································김용택 공동대표

•경과보고····················································박인희 교육출판위원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결··························임시의장

(“창립준비위원회구성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회에 일임합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김용택 공동대표

•폐회 선언································································김용택 공동대표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헌법책 포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60629헌번책포럼.txt

대 회 사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화국인가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입맛 열면 국민주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그 화려한 구호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크기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도 나쁜 정치인들이 주인인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됐을까요? 욕심에 빠진 엄마들은 사랑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공부가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줄세우기를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안전할까요? 과자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도록 온갖 유해한 식품첨가물에, 방사능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등지상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일등을 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 자살자 1위, 빈곤율도 세계에서 일등이랍니다. 자살율 10년 연속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0년 연속 1위, 저임금계층 비율 1위, 공교육비 부담 14년 연속 1위랍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더니...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어느 곳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원칙은 없고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멘붕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식자재들이 하나같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상위 1%가 전체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이 기막힌 모든 모순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학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준법정신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과 노동 3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사람답게 사는 길,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헌법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앞서간 선열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선들에게 물려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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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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