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9.08.09 15:04



필부필여( 匹夫匹婦)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유 없이 사는 보통 사람들은 식의주 해결을 위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기 마련이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나고 못 배웠으니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자로 산다. 사실이 그럴까? 사회양극화문제는 국가가 소득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시행하면 해결 못할 리 없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정치도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만 채택하다면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MBC 주식의 30%가 그의 소유요, 무려 264만㎡(80만평)의 캠퍼스를 가진 00대학교의 소유주... 특별한 사업도, 재테크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의 자산이 10조원이니 13조원이 하는 MBC주식의 30%나 소유하고 있다면 뭘 해서 그런 치부를 할 수 있었을까? 경향신문사 부지와, 현재 동생끼리 운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서울시 능동의 육영재단도 모두 그의 것이란다. 이정도 말하면 “아! 그 사람!” 하고 알만한 사란들은 다 안다. 박정희의 딸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근혜씨의 얘기다.



                                            <사진자료 : 진보신당 홈페이지에서>

원희복(경향신문 전부국장)씨는 경향신문 ‘아침을 열며'에서 ‘박씨가 물려받은 이 유산은 그의 부친이 18년간 대통령 월급을 착실히 모아 마련한 것이 분명 아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이 유산은 대부분 명목상 헌납이고 사실상 빼앗거나 다른 이권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방법으로 축재한 재물이라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훨씬 좋은 데 쓰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고, 정도일 것이다.’고 적고 있다.

산업화나 도시화로 졸부가 된 사람. 뿐만 아니라 재벌의 후손들은 재산을 상속해 2,3세가 재벌이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밀수를 하든, 탈세를 하든, 돈만 모으면 귀족반열에 올라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풍토.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들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건강한 사회란 원칙이 불의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아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후진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변칙을 용인하고 제도나 법이 기득권을 위해 존재한다면 후진사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 세금을 받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부실기업 지원사업, 토목업자의 돈벌이를 위한 4대강 죽이기... 등은 부자 편들기 정치다.

사회양극화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사회양극화문제는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40대 60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보조나 실직자, 고령자들에게 연금수혜 정도로 생색을 내는 소득 재분배정책은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정책 외에도 누진세, 특별소비세, 공적부조,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양극화 해소책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기득권자(부자들이 입법자들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리 없다)들의 대물림을 위한 정책이다.

전교조교사들을 보고 ‘수업을 하지 않고 정치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불순한 교사’라고 매도한다. 문제풀이 기술이나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공감할 얘기지만 점수 몇점 올리는 걸 교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식한 소치다. 수학문제를 외워 사람에게 등수까지 매기는 야만적인 행위를 교육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양극화문제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 되는 사회는 기득권를 대물림하는 야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약자에게 눈을 감기는 언론법을 만들어 운명론자로 만들겠다는 위정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영어단어 몇 개 더 암기하지 못한다고 ‘열등인간’으로 낙인찍는 교육,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제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우민화정책으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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