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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무너진 학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상)

by 참교육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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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09시 ~ 11시 30분까지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2015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자 직무연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3시간 분량입니다. 오은 어제에 이어 두번째 글입니다. 

PPT파일은 사진 아래 있습니다.  


.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말하고 학교 위기를 말한다. 학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무너진 학교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가?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 수는 없는가?

 





 

. 인간에 대한 이해


정년퇴임한 교사가 걸어 온 길 (인간관 교육관, 세계관)

 

.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가?

 

. 우리나라 현실

 

조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평균 수면시간은 꼴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
출산율 OECD 꼴찌 
부패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 

노인빈곤율 45%로 세계 1
우리 국민 전체의 빈곤율 6
노인자살률 세계 1

 

1. 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다. 초등학생이 4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받아야 원하는 중학교에 갈 수 있고, 3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43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45이 아닌 ‘34이라는 참혹한 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는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우수한 학생을 골라 입학한 대학은 학문탐구보다 취업을 위한 준비나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시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시대도 모자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시대를 살고 있다. SNS에는 지옥이라는 뜻의 영문 '(hell)'과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로 전근대 왕조 이름을 사용한 '조선'을 합성한 헬조선이란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2. 무너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초고교가 1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4천억원)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http://chamstory.tistory.com/2070)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록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3.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가 잠자는 곳이 되고 학교폭력이 나무해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담당 경찰과 검찰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이 무려 878명이나 되는 나라. 하루 200, 연간 6만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연간 28만명의 가출 청소년들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유능한 의사란 병인이 무엇인지를 정화하게 진단하는 의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이 지경이 돈 이유가 무엇일까?

 

4.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처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같이 무너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북유럽 교육선진국처럼 무상교육에 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쟁이 없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선행학습, 사교육...의 주범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하려 하고 있다. 학교평가를 하고 교사의 능력을 평가해 성과급까지 차등 화하겠다고 한다. 기본의 교원평가도 모자라 학부모와 학생까지 교사를 평가해 교사를 차별화 하고 있다. 학교평가, 교원평가, 성과급제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독일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교육선진국을 보자. 이런 나라에는 경쟁이 없다. 일제고사를 쳐 학생들을 서열매기지 않으니 사교육이 있을리 없다.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이거나 국가가 선생님을 못 믿어 EBS라는 교육방송을 개설해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황당한 교육도 없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자 국회가 나서서 세계토픽거리가 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을리 없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64619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시험은 치는데, 성적은 매기지 않는 나라, 핀란드(http://chamstory.tistory.com/1159)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http://chamstory.tistory.com/1608)


1) 교육내적인 문제


. 입시교육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민주의식과 비판의식을 길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곳이 학교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다. 그 예가 수능을 하루 앞둔 인문계 학교에서는 장도식을 하고 나면 3년간 배우던 책이며 참고서를 폐휴지 처리한다. 시험을 위해 암기한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64619명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에서 어떻게 인격을 도야하고 삶을 배우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교원승진제도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임시직교사, 시간제 교사... 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초임교사가 승진 점수를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승진해 관리직으로 떠나고 무능한(?) 교사는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상인가?

 

. 수업은 뒷전, 공문 처리하러 학교 가는 학교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다. 승진도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를 우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처리를 잘하는 교사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북대 신상명교수는 초등학교의 연간 공문 취급량은 4,675건으로, 교사 1인당 평균 91.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6학급 규모의 교직원 10명의 소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교사 1인당 연간 공문서 처리량은 467.5건에 달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302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110.3건의 공문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955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78.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하란다.

00교육을 몇 시간 했냐?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종류가 내려오기도 한다. 아침에 공문을 받고 그 날 내라는 것도 많다. 끝나고 나니 행정감사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노동과 세계-신은희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 참조)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


학생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게 2010년 경기도다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전라도 등 4곳 뿐일까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1689)에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인권이다우리헌법 제 10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헌법 37조 제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학생은 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가?

 

고교 평준화문제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아직도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밤 10시까지 수학학원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한자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http://chamstory.tistory.com/admin/entry/post/?id=194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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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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