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0.20 06:57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1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열심히 일해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 잘못일까? 도심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비정규직시급은 5580원으로 하루 5만원 수준이다. 머리가 나빠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벌어 생활하고 결혼해 자녀들을 키우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가난도 개인 탓이요, 자살도, 가출도, 학교폭력도.... 개인의 잘못으로 낙인찍는다. 과연 그럴까?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오늘 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9010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임무는 정치가 해야 할 몫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난한 이유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 사람들은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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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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