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임기가 끝난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현됐다고 느껴질까?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제시했을때만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광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 그를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세월이 지나 임기를 마치고 해마다 연금 '1억8641만9000원의 연금을 받으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골프를 치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어디 이명박대통령뿐일까? 역대대통령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대통령은 과외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처런 한가지 공약도 실천하지 않은 배짱좋은 대통령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대통령의 공약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에 못지 않게 휘황찬란하다. 그의 대국민 교육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무너진 학교, 실종된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해 줄 마술사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가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 201개 공약 중 교육분야 공약의 일부다. 얼핏보면 이런 공약은 전교조나 진보교육단체에서 내놓았던 눈이 번쩍띄는 참신한 교육개혁안들이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수없이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우리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임기 중반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 수준이다.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날이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허탈감과함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다. 뭘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 아이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가 교육공약을 실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라 삼품이라고 보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즉 교육을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그결과 교육을 비롯한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그많은 복지 공약을 무슨돈으로 할텐가?”라고 물었더니 “속고만 살았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왜 임기중반을 지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게 없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순준의 공약에 귀기우리며 더 속아줘야 하는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속아줘야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순진한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고 기만하는가에 따라 당선유무가 결정된다. 당선만 되면 존경반고 퇴임 후까지 보장받는 기막힌 기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중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다. 언제까지 순진한 ㅍ유권자들을 속여 분노와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거짓말 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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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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