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 3. 18. 07:00


학생과 부모 스마트폰에 자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준다. 또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을 통제하는 법적 규제안을 추진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관리교육 실시하고...’

 

<이미지 출처 : MBC>

 

학생 자살 예방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학생들의 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313,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발견해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과 아파트 옥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깔아야 가능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연)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으로부터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20101~20149월 현재 초··고 자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초··고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한 초··고등학생은 118명이다.

 

20101월부터 20149월까지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630명으로 가정 문제와 우울증과 성적·진로가 주원인이었다. 올해도 13, 25, 3월도 12일까지 8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학생 중 초등학생 11(65%), 중학생 73(36%), 고등학생 139(34%) 223(35%)가정 불화가정 폭력같은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럴까? ·도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분명히 학생자살원인이 가정 문제와 우울증, 그리고 '성적·진로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려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진단해 원인 제거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원인은 두고 37천만 원이나 하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개발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감시하다 자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 자살을 예방한다...?

 

자살을 하겠다는 아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살 어쩌고 하는 글을 올리고 하겠는가? 옥상을 걸어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 것인가?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까? 과거 자살 예방을 위해 반만 열리는 창문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학생 자살 감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상으로 증면된바 있다. 가정불화나 성적이 떨어져 고민하다 우발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아이들을 자살 예비생으로 보고 스마트폰을 실시간 검색한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이 가정불화와 성적 비관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정경제의 파탄은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성적에 대한 고민은 입시서열화로 인한 경쟁교육 체제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을 과열입시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이 놀랍다.

 

부끄럽게도 학생 자살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미 개인문제의 차원을 너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반증이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자살문제를 개인문제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웃음거리 자살 예방책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학생자살을 예방할 의지기 있다면 노동자와 서민을 공격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관철, 경제적 평등, 정의사회의 실현,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정책의 확대...와 같은  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시서열화 경쟁교육 체제를 완화·해소하고 교사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학생들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 내 업무 정상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학생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책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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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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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잘 보고 간답니다 ^^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3.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하지요. 특히 저 때는 말이죠. ㅠ.ㅠ
    스마트폰에 저거 달면 없어질까요? 매일 뺏었다가 돌려주는 그 것에 말이지요.

    2015.03.1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죽음이 자신들 책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2015.03.18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항상 그렇죠.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면피하려는 정책이 난무합니다.
    본질과 핵심을 살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텐데...
    그저 사후약방문식 급조정책만 만들어 내고 있으니..
    빨리 빨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봅니다...
    ㅜㅜ

    2015.03.18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 전시행정
    그러는새 국민은 멍들어 갑니다

    2015.03.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5.03.18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간단한
    원리를 알면, 참 간단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내 자식도 언젠가 그런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네요.`

    2015.03.18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청소년 자살문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2015.03.18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부는 해체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집단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해체해서 공무원 전원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2015.03.18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타깝습니다. 쩝ㅜ.ㅜ

    2015.03.19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5.03.30 02: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