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1. 26. 07:20


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득표를 계산해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부터 담세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각계 종교인대표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교계의 입장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다비공개 회동 자리까지 만들어 회가 끝난 후 하는 말이 가관이다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은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그들이 반대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다.


둘째, 종교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셋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신앙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국교가 아니다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뉴스 코리아>


네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직원들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소득세란 특정 활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목사가 목회활동으로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그러나 목회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활동의 대가에는 틀림없다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빈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대만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종교인 과세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목사들 대부분이 열악하게 생활합니다. 아마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목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종교인중에서도 개신교가 일부 반대
    개신교중에서도 새누리같은 대형 목회자들이 반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지요?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

    2014.11.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금앞에는 예외가 없네요..그래야 하고요..
    사찰 입장료도 문화재 관람료라 하지만 눈쌀 찌프려지기도 하고요.
    그 입장료엔 세금이 있죠..

    2014.11.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캐나다에서는 종교인들도 다 과세하거든요.
    물론 종교인이라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별로 내고 있지요.
    OECD 국가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한국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1순위가 개신교 목사란 말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탄보다 더 사탄같은 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4.11.26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특히 특정 종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정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요

    2014.11.26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의 이 나라에선 종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돈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종교인 즉, 성직자 분들 대다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이행하고 계시더라구요.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즐겁게 사는 날이 어여 오길 희망합니다.

    2014.11.26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인데...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결국 정치인들의 의지겠지요.

    2014.11.26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종교인들 상당수를 '불노소득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때려야지요.

    2014.11.26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ㅋ

    2014.11.27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11.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잘 됬네요. 모두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4.11.28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8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막대한 십일조 수입이 있는
    일부 대형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수입은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가라 할 수준이니까요...

    2014.11.28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근거가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2014.11.30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