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다.

 

 

그는 또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국민 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방 후 16번,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중2 영어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로, 중3은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 9등급제'로 반영, 과학고는 중 2·3학년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지원자의 성적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평가방식 얘기다. 2015학년도 고교입시부터 내신성적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고교별 평가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다.

 

 

'석차9등급제'는 한 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 이하는 1등급, 상위 4% 초과 11% 이하 2등급, 상위 11% 초과 23% 이하는 3등급 등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제다. '성취평가제'는 점수에 따라 A·B·C·D·E(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로 나누는 절대평가체제다. 

 

고교가 평준화가 아니라 국제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성 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대입도 아닌 고교입학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입시제도에 헷갈려 해야 할까?

 

학교관리제(1945~1950), 국가연합고시제(1951~1953), 다시 학교 관리제(1954~1957)로 환원, 내신 전형제, 학교별 필답고사제, 연합출제제(1958~1961), 국가고시제(1962~1963), 시·도별 공동출제제도(1964~1965), 1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6~1968), 2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9~1973), 고등학교 연합고사제도(1974~1989), 고등학교 연합고사와 학교별 선발제도의 병행(1989~1997), 연합고사제, 학교별 단독 시험제, 내신제 병행(1998~)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쟁교육으로 바꾼 이유다. 말로는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사실은 상급학교진학이 교육 목표가 되다시피 한 학교.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지만 학교 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선행학습이며 고액과외 그리고 스펙쌓기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개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죄없는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희생됐다. 해피아, 교피아, 원피아, 금피아, 모피아, ‘관피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입시제도조차 학피아 세력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은 물론 고교 입시제도도 단순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으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