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2.28 07:12


 

                                            <이미지 출처 : MBC>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고서야 부끄러워 어떻게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일본에 빌린 총알 얘기다. 정부는 뒤늦게 남수단 한빛부대의 일본 자위대 탄약 지원과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서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며 빌린 실탄을 되돌려 주겠단다.

 

여기서 정부 말대로 유엔을 통해 실탄을 빌렸는지 직접 구걸했는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아무리 전투병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더라도 전쟁지역에 군인을 보내면서 병력보호를 위해 비상 총알도 없이 빈총으로 군인을 전장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에 파병된 제1진의 임무교대를 위해 제2진(280명)을 ‘사실상의 비무장’ 상태로 보냈다. 제1진이 그동안 남수단에서 활동을 했으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상황분석도 없이 “만일의 사태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없이 실탄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사실상의 빈총’만 들고 보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지구촌 365일>

 

남수단이 어떤 나라인가? 남수단은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이태석신부가 의료 봉사를 하던 나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국가다. 아프리카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18세기부터 영국과 이집트의 지배를 받던 수단은 1956년 독립을 하였지만 수도 하르툼을 중심으로 아랍계 무슬림이 장악한 북부와 기독교, 토착종교를 믿는 흑인들이 사는 남부가 반목하다 200만명 이상의 희생을 내며 내전을 치렀던 나라다.

 

2005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어 2011년 1월 남수단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98%의 지지를 얻어 지난 7월 남수단 공화국"(The Republic of South Sudan)으로 분리 독립했다. 남수단은 193번째 유엔회원국이 돼 7월 14일 유엔본부에 남수단 국기가 게양 되었다. 

 

군부대 파견이 어디 아이들의 병정놀이인가? 내전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나라에 군대를 파견했다가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돼자 허겁지겁 일본군에 손을 내민 것은 나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수치다. 괘심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때린 격이랄까?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무장을 하고 싶어 안달을 하던 일본에게 우리정부의 탄알구걸사건은 일본에게 무기수출 3원칙을 백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의 블로그>

 

일본은 1968년 헌법 해석을 통해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현행 헌법 9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위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 무력 사용 제한을 없애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목표로 하는 우경화 노선을 취해 오고 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하든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이란 자는 “인생을 살면서 확률이 1%인 상황도 있고 0.1%일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 대비하면서 사느냐”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일본은 우리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서 탄약을 지원받음으로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명분을 세워준 꼴이 됐다. 더욱 황당한 건 일본의 우경화 전략에 힘을 실어주면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빼놓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빛부대 실탄 차입 사건은 적당히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군으로부터 무기·탄약을 제공받음으로써 일본 우경화의 길을 열어준 정부의 책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급히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일본을 상대로 벌이는 이 유치찬란한 꼴불견을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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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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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격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최소한의 방어장비도 준비시키지 않고 파병한 현 권력의 '군 안전' 인식이 및낯으로 드러난 국가의 수치이자 자존심까지 구긴 세계적 비웃음거리다.

    2013.12.28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웃긴 자들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대담함도 없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2013.12.28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4. 파병부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듯 하군요...
    탄약을 일본으로부터 빌린다는 행위를 두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관계자들의 인식도 개탄스럽고, 문제되자 되돌려 준다고 결정하는것도 참.....
    하마도 친일정권에 잘 보이려는 군수뇌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나 않을지~

    2013.12.28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ㅍㅍ

    위에 한밭님 말처럼 조금만 찾아보면 구걸이 아닌걸 알텐데 이런식으로 왜곡해서 블로그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빈총'운운하는 것을 보니 작정하고 왜곡하시군요
    사실관개는
    1. 평화유지군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부대는 모든 제반사항을 UNMISS가 통제함
    2. 그러니 한빛부대가 보유한 화기나 탄약도 UNMISS의 권고를 받아 정부에서 통제한것임
    (자위대도 탄약 보유량은 같다고 함)
    3. 그런데 남수단 내전이 격화되면서 자위대가 주둔하는 지역보다 한빛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 더 위험해졋음
    4. 그래서 UNMISS에 탄약지원을 요청했는데 하필이면 같은 탄약 쓰고 한빛부대보다 안전한 자위대 탄약을 유엔 명의로 빌린거임
    5.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았는데 일본측에서는 아예 다이렉트로 요청했다고 언플질중인걸 국내에선 그냥 복붙하는 수준
    (지금 누군가는 구라치고 있음)
    애초에 욕해야할 대상인 일본에 교묘히 정부를 끼워넣어서 같이 까고 계시군요 정말 까고싶은 대상이 일본인가요 정부인가요?

    2013.12.28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 향소부곡

      구걸을 구걸이라하지 에휴.
      여기까지.댓글달라고 지시하냐..느그 상관은.

      2013.12.28 23:44 [ ADDR : EDIT/ DEL ]
    • 향소부곡

      구걸을 구걸이라하지 에휴.
      여기까지.댓글달라고 지시하냐..느그 상관은.

      2013.12.28 23:44 [ ADDR : EDIT/ DEL ]
    • craquelure

      교묘히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과 함께 정부를 까고 있네요.
      그냥 까는 걸 '교묘히' 깐다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님의 의도 역시 궁금하군요.

      2014.01.06 05:21 [ ADDR : EDIT/ DEL ]
  6. 자유

    절차상으로는 빌린거 다시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앞날 못보고 일하는 니들이 군대에 아직도 있다는게 문제이조 니들은 국내던 국외던 군인이 장비나 탄알 없어서 전투하다 전멸당하는 꼴을 격어야 정신차릴레 전투가 벌어질수도 있는곳에 우리에 자식을 보내면서 기본 탄약만 가지고 간다는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할수 있는 예비탄약을 가지고 가야할거 아니여 전투 경험도 없는 저런 군 병력이 전투시 한발 한발 조준 사격이 가능할거 갔냐 전투 벌어지면 참호에 머리 쳐박고 자동사격이여 현실이 뭔지를 좀 생각을해라 이 쓰레기 머리 군인력들아

    2013.12.28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8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8. ajc4151

    내가 일찍이 접보를 받고 다들 일본넘들 욕할때 나는 어떻게 해서 탄알도 없이 빈총으로 평화유지한답시고 그많은 청춘들을 사지로 보냈는지 에 대해서 일침을 했었다. 우리나라 정부와 극방부는 머리가 빈놈들만 모여서 그런가 도데체 답이 안나오는 짓거리를 왜 했느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넘들 모조리 끌어다가 중형에 처해야한다. 이건 대단한 범죄 행위나 마찮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반군이 공격이라도 해오면 어쩔뻔 했는가? 차라리 비부장으로 보냈다면 이해하겠지만 왜 빈총으로 보냈느냔 말이다, 전쟁터에 놀러 간건가? 빈총으로 ?

    2013.12.28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공이

    지랄한다. 사실관계 왜곡은 기본이요, 친일파 타령 읇조리며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마냥 우쭐하는데 정말 더러운 악당색기가 따로 없다. 경무장보병으로 un권고 탄약량만 가지고 간거다. 싸우러 간게 아니고. 급작스런 상황변화에 장병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태연히 키보드나 두들기면 북한이 민주국가이며 삼대세습은 정당하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신 참교육의 엉터리 글을 읽고 있자니 온몸에서 열불난다.

    2013.12.28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이

      참교육이 쓴 지난글 봐라. 북한이 민주복지국가이며 삼대세습 정당하다는 글 쉽게 찾을수 있다.

      2013.12.28 15:51 [ ADDR : EDIT/ DEL ]
    • 향소부곡

      지랄한다. 일본은 지랄해서 많은 탄약 가지고가냐.
      지릴힌다.

      2013.12.28 23:40 [ ADDR : EDIT/ DEL ]
  10. 놀구있네

    Un이 권고한 탄약수량은 남에 나라에 총알빌려야 하는 양인가? 글고 일본은 왜 빌려줄 탄약도 가지고 간건가? 일본두 총알이 부족해야지

    2013.12.28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타민군

    에고.. 탄알 구걸이라니..
    전후사정도 없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떠나 그냥
    글만 적으시네요
    몇발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탄 보유 수량이 얼마나 부족한지에대한 내용도 없고
    탄을 빌린 내용이 un을 통해서 빌린 부분에 대해 따지고 싶지도 않다니요..
    그냥 고철 빌려주는 겁니까? 탄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것이고 무기라구요
    그걸 군대에서 맘대로 빌려주는게 된답니까?
    생각좀 해보세요

    2013.12.28 17:4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8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애국심

    말은 똑바로해라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탄약은 자체 경비할 만큼 있는데 인근에서 포탄떨어지고 확전이 되니까 우리군의 예비탄약 확보차원에서 유엔에 지원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먼 구걸이라 표현하나 씨바스리갈아~ 맨날 정부 까지말고 좀더 민족적인 차원에서 좋은말을해라 쪽발이나, 짬개애들 애국심이 안보이나 네XX같은 것들 때문에 남북통일이 안되는것이여

    2013.12.28 18: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애국심

    좀비같이 손까락으로 몹쓸짓하지 말고 말은 똑바로해라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탄약은 자체 경비할 만큼 있는데 인근에서 포탄떨어지고 확전이 되니까 우리군의 예비탄약 확보차원에서 유엔에 지원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먼 구걸이라 표현하나 씨바스리갈아~ 맨날 정부 까지말고 좀더 민족적인 차원에서 좋은말을해라 쪽발이나, 짬개애들 애국심이 안보이나 네XX같은 것들 때문에 남북통일이 안되는것이여

    2013.12.2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향소부곡

      어이 애국심 말잘했네. 씨바쓰리갈하면 그예날 나라님이 낮에는 막걸리 먹는 흉내내고 밤에는 여대생과 가수 불러 붕가붕가 파티하던 생각내네. 고맙네 내기억을 다시.일깨워줘서.
      그건 그렇고 구걸은 구걸이지 뭔 말이 그리도 구구절절 많아 이 씨바쓰리갈아.

      2013.12.28 23:48 [ ADDR : EDIT/ DEL ]
    • 향소부곡

      어이.애국심 그나저나 남북통일은 어떻게 하냐 빈총으로. 일본애들한테 또 탄약 빌려서. 말로는 애국심 떠들지말고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에게 제대로된 수통이나 보내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에휴. 자네

      2013.12.28 23:54 [ ADDR : EDIT/ DEL ]
    • 향소부곡

      어이.애국심 그나저나 남북통일은 어떻게 하냐 빈총으로. 일본애들한테 또 탄약 빌려서. 말로는 애국심 떠들지말고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병사들에게 제대로된 수통이나 보내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에휴. 자네

      2013.12.28 23:54 [ ADDR : EDIT/ DEL ]
  15. 애휴!~~

    도대체 이 정부와 이 정권은 정신이 있느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한 겁니까?

    정치를 하는 작자들이나, 국방을 책임지는 작자들이나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단 말입니까?

    애고...... 그냥 술이나 한 잔 하렵니다.

    2013.12.29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씨붕

    인터넷에 몇글자 끄적인다고 나라를 위하는척하는위인들 많네.김대중부터 북한퍼주기해서 세금날려먹고
    지금이상태까지 왔다.현직 대통령은 빈곳간으로 대통령이됐고, 니 마이너스통장이 만땅인데 니들이 몰 할수있겠냐? 파병은 유엔군으로 간거지 한국군으로 간거아니다.다른나라한테 빌렸어도 이리 호들갑 떨었을까?
    사격하고 탄피줍는 우리였다.기억 못하는가?

    2013.12.29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 헉 헉 헉

      일본을 좋아하시나봐요

      2013.12.29 13:25 [ ADDR : EDIT/ DEL ]
  17. 안타깝기만 하군요. 쩝!~~

    2013.12.2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일본 우경화를 인정해주는 꼴이군요..

    2013.12.29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덕으로 일본애들 우경화에 도일조한건 사실이죠..
    그 점을 비난하는건데 별 댓글 다 잇네요..ㅠㅠ

    2013.12.30 0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언제나 문제들은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는 부주의가 원인...
    마치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적에게도 찾아가 돈을 빌려쓰고
    돈이 생기면 그때가서 갚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엄연히 일본국가는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감시국가입니다.
    항상 보수정권은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매듭지으려고만 하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방식은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발좀 국민들의 원성에 귀를 열고 소통좀 해주었으면...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30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21. craquelure

    국방부에서 파견 당시 준비나 생각이 충분히 깊지 못한 점은 충분히 비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실수 내지는 실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현지 지휘자가 지원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단 지원 요청 과정에서 형식은 유엔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진행에서
    국내 본부에 보고 없이 일이 진행되었을 리 없고, 이에 따른 국방부와 일본측과의 물밑교섭 역시
    없었을 리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빌미를 주게 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혹은 근래 분위기로 보아 의도적인 측면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에서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군사블럭화가 암암리에 진척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일단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비루한 언론플레이에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심증은 신중히 드러내야 합니다. 경솔하면 역이용당하니까요. 그런 점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2014.01.06 05: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