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2.09 06:59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어제 사측과 마지막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철도공사 조합원 2만1천 명 중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한 8500명을 제외한 1만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해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철도노조가 파업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켜, 사실상의 철도민영화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면민영화→제2철도공사→‘철도공사 출자법인’으로 우회적인 민영화의 수순 밟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은 철도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70%도 국민 연금공단 등에서 가질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영화가 진행되어온 국가기간 산업인 통신, 석유, 조선, 발전, 가스, 중공업, 은행 등을 보면 이런 전철을 밟아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 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에서 70%, 50%, 30%로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정부 지분이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 없이 지켜보아왔다. 결국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따로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철도공사는 수천억 원 적자를 본 뒤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정부가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인 ‘철도공사 출자법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겉으로는 국민 불편을 들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간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에서 철도가 민영화되면 경영의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수요자들에게 요금폭탄을 안겨줬던 사례가 그렇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없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했던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 된 후 1년도 채 안 돼 약속을 어기고 철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은 결코 민영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다. 경영 적자를 줄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부실로 떠안은 부채를 왜 소비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KT(한국통신), 석유공사, 국민은행, 발전 등이 민영화 되고나서 기업의 이익은 국가, 국민에게 되돌려 줬는가? 결국 소수 민간 자본이나 외국 투기 자본 등 에게 송두리째 이권이 돌아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결국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KBS>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고나서 통신 요금이 더 폭등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자살, 비정규직 양산을 남겼다는 선례는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 아 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해 주고 있다.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도 여태껏 진행되어온 여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철도는 국가의 대 동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남북 시대가 열리면 철도의 발전과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평양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의 미래가 민영화 되어버린다면 국가 자산의 큰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짜배기 노선인 KTX만을 노리고 있는 국내, 외국자본에게는 이윤이 중요하지 국내 노선 폐지, 지역 철도망 신설 확충은 전혀 관심 밖이다.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국민의 교통복지는 물론 한국철도의 통합된 네트워크도 붕괴시킬 철도민영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 자산인 철도는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고유 자산이다. 철도 뿐 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이 민영화 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침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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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영화가 아니라고 박근혜정권은 우깁니다. 그들만 거꾸로 읽으면 진실이 보입니다.

    2013.12.09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에게 약속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3.12.0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론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노조가 경쟁에 떠밀리기 싫어 그런거라고 하더군요
    민영화 모두 함께 막아야 할 일입니다

    2013.12.09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이것 저것 다 민영화 되어 가네요..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12.0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마 이럴거라는걸 짐작하고 있었나봐요.
    국민 합의 없이 민영화 없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네요.
    말이란 참 무겁게 해야하는 것인데
    너무 가볍게 하니, 뭔가를 약속해도 믿어지지 않는걸요.

    2013.12.09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 자

    박할머니 최할머니 철도 민영화는 안됩니다.할머니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2013.12.0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서민의 발이 되어줄 KTX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려되네요~~

    2013.12.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철도와 공항, 기타 공공교통은 절대 민영화 대상이 아님. 민영화되면 기업의 횡포는 눈에 보일정도겠죠.

    2013.12.09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야 소상한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압니다.
    이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것....

    2013.12.09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댕그리버드

    민영화란 결국 일부 재벌영주와 외세에게 국가가 종속되고 국민은 봉건시대의 노예로 돌아가는것

    2013.12.09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서울man

    그게 아닙니다. 그전에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안들어주니까 파업합니다. 민영화 반대는

    표면상의 유입니다.

    임금동결,정년연장 안되고,각종 수당 요구 했다가 안해주니까 파업하는겁니다. 겉으로는 민영화 반대때문이죠

    이번 파업 지지 못해요.

    2013.12.09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 마동석

      답답허네...파업무위로 끝나면 민영화반대 투쟁은 누가하지요? 님이? 글구 노조가 임금이나 처우개선 놓고 투쟁하고 파업하는게 뭐가 이상합니까? 노동자의 기본권리인것도 모르시는지? 연봉이 일억이건 일천이건 자기들릐 입장관철을뤼한 쟁의는 당연한겁니다.

      2013.12.29 21:44 [ ADDR : EDIT/ DEL ]
  13. 그렇게 반대했어도 어느 선에선 그리 돼지 않을까요? 왠지...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나
    회의가 듭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나라의 주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

    2013.12.09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qff

    난 안찍었다 찍은 인간들이야 뭐 아직도 세상모르고 닭똥구녕 빠는소리만하겠지만

    2013.12.09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영이

    철도 공항은 절대 민영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도 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12.09 20:50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고뉘

    민영화 얘기가 나올때 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 있구요. 워털루에서 약 30분, 6 정거장 떨어 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 정액원으로 300만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비오면, 눈오면, 바람불면, 추우면, 더우면, 낙옆떨어지면 기차 안 다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다닐 때도 있습니다. 3백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상당 부분 사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 및 기차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기차안에서 인터넷은 당연 안되고 에어콘도 없습니다. 여름에... 쓰러지는 사람 매일 있습니다. 민영화요? 국민들이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돈으로요.

    2013.12.09 23:08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번에 민영화에 대한 극장용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주)인디플러그의 연출 이훈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초에 저희 취재팀은 영국의 철도민영화 현황을 취재하고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뉘님의 게시글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자를 찾아 취재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고뉘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관심을 갖고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들의 취재에 응해 주실 수 있는지, 혹은 주변의 비슷한 사례자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my2fire@gmail.com입니다.
      저희들의 요청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답볍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013.12.10 20:28 [ ADDR : EDIT/ DEL ]
    • 댓글 잘 읽었습니다. 내용을 좀 퍼가도 될까요?

      2013.12.16 00:00 [ ADDR : EDIT/ DEL ]
  17. 바보?

    아니 노조가 바보들도 아니고
    지금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민영화 한다고 해서 하는건데
    정부는 민영화를 안한데
    그럼 노조가 바본가?
    왜 파업하냐??
    안그래 지금 정부가 민영화해서 파업하는거 아니야
    그런데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는 뭐지?

    2013.12.09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임금협상?

    민영화 반대가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시는 분

    민영화 반대만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면 그게 불법시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임금협상이 표면적 이유로 봐야죠

    2013.12.10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19. zz

    케비시 민영화하라...그 동네 아나운서,앵커,캐스터가 너무 많아 뉴스시간이 많더군요. 다 잘르라고 합시다. 나팔수들

    2013.12.12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2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21. free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해야한다
    공기업 방만한 운영에 드는 혈세는 국민이 부담하니까

    2014.01.31 12: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