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12.09 06:59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어제 사측과 마지막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철도공사 조합원 2만1천 명 중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 배치한 8500명을 제외한 1만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해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철도노조가 파업은 예고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켜, 사실상의 철도민영화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면민영화→제2철도공사→‘철도공사 출자법인’으로 우회적인 민영화의 수순 밟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은 철도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70%도 국민 연금공단 등에서 가질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영화가 진행되어온 국가기간 산업인 통신, 석유, 조선, 발전, 가스, 중공업, 은행 등을 보면 이런 전철을 밟아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 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에서 70%, 50%, 30%로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정부 지분이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 없이 지켜보아왔다. 결국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따로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철도공사는 수천억 원 적자를 본 뒤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정부가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인 ‘철도공사 출자법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겉으로는 국민 불편을 들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간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에서 철도가 민영화되면 경영의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수요자들에게 요금폭탄을 안겨줬던 사례가 그렇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없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했던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 된 후 1년도 채 안 돼 약속을 어기고 철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은 결코 민영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다. 경영 적자를 줄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부실로 떠안은 부채를 왜 소비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KT(한국통신), 석유공사, 국민은행, 발전 등이 민영화 되고나서 기업의 이익은 국가, 국민에게 되돌려 줬는가? 결국 소수 민간 자본이나 외국 투기 자본 등 에게 송두리째 이권이 돌아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결국 민영화는 공기업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기간 산업을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KBS>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고나서 통신 요금이 더 폭등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자살, 비정규직 양산을 남겼다는 선례는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 아 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해 주고 있다.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도 여태껏 진행되어온 여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철도는 국가의 대 동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국가 산업이다.

 

남북 시대가 열리면 철도의 발전과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평양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의 미래가 민영화 되어버린다면 국가 자산의 큰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철도가 민영화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짜배기 노선인 KTX만을 노리고 있는 국내, 외국자본에게는 이윤이 중요하지 국내 노선 폐지, 지역 철도망 신설 확충은 전혀 관심 밖이다.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국민의 교통복지는 물론 한국철도의 통합된 네트워크도 붕괴시킬 철도민영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 자산인 철도는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고유 자산이다. 철도 뿐 만 아니라 통신, 가스, 발전, 상수도 등이 민영화 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국가의 동맥이자 신경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침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