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8.31 07:00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가 해외 토픽감이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지표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만족도가 높고 혁신교육의 선호도가 높아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혁신학교 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서울·전북·광주교육청은 평가영역별 우수교육청(6개 영역별 3곳, 총 36곳 선정)에 한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은 학생 자살로 상처가 가시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로 교육계를 먹칠한 교육청은 2012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1,393억 원의 98%(1,363억 원)의 특별교부금까지 받은 것이다.

 

유은혜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 받은 2010~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배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벌인 뒤 경북·대전·충남·충북·대구 교육청에 수천억 원대의 특별교부금을 최근 3년 동안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의 누적액이 경북(365억9713만원)에 이어 차례대로 대전(343억9670만4000원), 충남(343억7395만9000원), 충북(336억5249만6000원), 대구(281억1731만2000원) 순이었다.

 

이에 반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적게 준 교육청은 모두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교육청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89억9414만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91억9414만원), 전북(97억4993만3000원), 강원(143억1731만2000원), 전남(162억572만6000원), 광주(180억700만8000원) 교육청 순이었다. 2012년의 경우만 보면 최우수등급 교육청(127억359만원)과 최하위 등급 교육청(35억359만원) 사이의 격차가 거의 4배에 달하고 있다.

 

                                  <‘매우 우수’ 등급 받은 교육청의 평가 대처 공문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일제고사 정책에 순응하거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정책에 복종하거나, 경쟁교육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시·도교육청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여지없이 하위권으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경기, 전북, 강원, 광주 교육청은 최근 3년 이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받은 상금 가운데 13억 원을 지난 6월 일제고사를 앞두고 이 지역 초중학교에 ‘교원노고 격려금’으로 보냈다가, 기획재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편적 공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교육부의 쌈짓돈처럼 임의대로 사용되었으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기 위해 경쟁교육체제를 강화하였다.

 

결국 경쟁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감수해야 했으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교부금을 더 챙기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태와 교육부의 세련된 통제방식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은 별도의 예산항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집행해오고 있다. 2012년 시도별로 배부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시책사업으로 8360억원, 현안사업으로 4180억원, 재해대책사업으로 1393억원 총 1조3933억원을 교부했다. 이중 재해에 따른 학교시설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한 예산인 재해대책사업는 30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1363억원은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으로 편법 집행하였다.

 

                                                         <이미지 출처 : 경기 민언련>

 

현재 학교의 냉·난방 문제는 재해수준이다. 아이들이 덥고 추워 공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데, 학교예산이 없으니 그냥 참고 꿈과 끼를 살리라고 윽박지를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고 싶다면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자치를 인정하고, 집행하지 못해 남아도는 특별교부금을 최악의 교육청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지 말고, 냉·난방비 걱정 없도록 일반교부금으로 전환해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기되어야 한다. 몇 개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4명의 평가위원들이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배점 15점, 다른 지표 평균 배점 3점)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 8,090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고객만족도 조사’로 어떻게 우수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평가를 빌미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행정 만능주의가 불러온 블랙 코미디다. 교육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게 된 데에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들을 물 먹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경기, 전북, 강원, 광주 교육청은 최근 3년 이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 받은 것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을 흔들며 진보교육감들을 성적불량 교육감으로 낙인찍으려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까지 받기에 충분한 시도교육청의 실적 평가는 즉각 폐기되어 마땅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