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8.30 07:00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대입전형을 간소화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안에는 우리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교육주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수요자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은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조 서열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 길이다.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구조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 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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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스펙을 요구해서 늘 번잡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나중에 저걸 다 해야하나... 겁났거든요.
    울 꼬맹이가 고등학생이 될 즈음엔... 좀더 내신을 탄탄히 다지며 단순화 돼 불필요한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2013.08.30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정말 난리가 따로 없네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지 않으면
    참 좋은 정책이구나, 하고 착각하겠습니다.

    2013.08.30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3. 막상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입시정책의 변화에 촉각이 곤두서게 되네요..
    아이들을 혹사시키지않는 좋은 정책이 그리 어려운지...ㅠㅠ

    2013.08.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장 분명하고 쉬운 방법은 차버리고 복잡한 입시제도만 바꿉니다. 대학서열화 이것만 제대로하면 100%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시문제 대부분 해결됩니다.

    2013.08.30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3 엄마지만...너무 복잡해...
    무얼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정말...단순한게 좋은데 말이죠

    2013.08.30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바꾼다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 입맛에 맞게 다시 뜯어고치니 무슨 소용이 있나 모르겠어요.

    2013.08.30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수능 단순화가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시 전형이 3천가지나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적절한 입시 방법을 찾아주는 입시 브로커...뭐 이런 직업도 생기겠어요.

    2013.08.30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역전이 달라지는 우리의 입시제도들은 시급히 달려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만한 요소들은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더욱 줄이고 단순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들이 바꿔져서 전교조나, 뉴라이트등 자주 모임을 갖고
    교육일치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3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 막눈으로 보기엔 교육계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그나마도 가능한 일입니다.
    3,40년 보수적인 가치관에 젖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뻔 합니다.

    2013.08.30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넘은 해법 제시까지
    글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 윗선들이 아무쪼록 앞장서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08.30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3.08.30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완전한 대안일지는 몰라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2013.08.30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승제

    저는 대학의 서열화는 무수한 대학이 있는 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sky대학과 지방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대학 수를 줄여야만 서열화가 없어진다거 생각합니다. Sky같은 종합 수를 줄이고 또 전문대학의 수도 줄이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간다는 의미 자체가 주위로부터 존경받아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가는게 좋은건지 자신의 특기를 살려야하는건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2013.09.01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방대생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많은 사립대학과 이에 불만족한 교육 수준에 실망하고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 이에 반발하여 영남대 이사장 박대통령께서 편입인원 축소로 욕심만 배불리는 추태 ..... 연고대를 제외한 사립대는 전문학교로 전환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학 서열화를 초래하며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아이들에게 지방대라도 가라는식으로 강요하는게 더 웃긴 일이죠 저 역시 부모님때문에 억지로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다가 제발로 뛰어나왔고요

      2013.09.01 15:08 [ ADDR : EDIT/ DEL ]
  14. 휴가때 지인을 만났는데..50 명의 새끼 강사를 두고 있다는 강남의 대형 논술학원 원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매출이 연 얼마얼마라는데요..그 숫자에 정말 놀랐습니다.
    자소서도 아예 써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그냥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수시전형, 정시 전형 둘로 나눠야 하는 거 맞구요..정시 비중 높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서민은 정시가 제일 편하잖아요..

    2013.09.0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