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 6. 7. 07:00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교무행정업무의 과중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왜곡현상이 현장에 만연하고 있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가 지난 4월 15(월)~4월 26일(금) 전국의 유, 초, 중, 고등학교 13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직무현황과 의견조사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주당 60.3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354시간(60.38*39주)이며, 주당 20.38시간(60.38-40)으로, 연간 794시간(2,354-1,560)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3월 30일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더불어 교과부는 ①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분담 모형 제시(교육지원업무 전담팀 구성과 학교 보조인력의 통폐합과 재배치) ② 교육 본연의 업무 충실(잡무 폐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③ 업무 경감 우수 사례의 전파•공유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설문조가 결과를 보면 2013년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195일 전후로 하고 있어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준 수업주수를 39주(195/5)로, 교사들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의 법정연간 근무시간 계산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추청치) 1,560시간(40시간*39주)을... 법정수업시수보다 29.3%에 해당하는 시간을 잡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교사의 근무시간 구성(2013)- 자료 출처 :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유 업무인 담임업무가 아니라 비담임 업무기간을 줄여야 한다. 현재 40시간*39주로 계산하면 연간 1,560시간인 근무시간을 비담임 업무를 줄이면 연간 472시간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12.12시간*39주≒472시간) 그러나 비담임업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법정연간근무시간을 여전히 322시간을 초과함으로서 교사들의 노동시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충원을 통한 수업시수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오늘날 학교폭력이며 교육위기가 그렇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원평가를 비롯한 온갖 처방을 다 내놨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조금도 없다. 아니 날이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 이제 교직이 3D직종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교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승진점수를 따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의 길을 선택하거나 연금기간만 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학교현장을 심각성을 인식, 2013년 3월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교육 과제로 제시되는 등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

 

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상담과 진로지도 등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공문 작성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관리 업무는 폐지하거나 행정실로 이관 또는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활동 외 CCTV관리나 IPTV업무, 저소득층 컴퓨터인터넷 지원 원클릭, 학내망관리, 학교컴퓨터관리, 소프트웨어관리 등과 같은 잡무처리를 폐지하는 게 시급하다. 교원들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에 매달리도록 방치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잡무처리에 매달리게 하면서 어떻게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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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쓸데없는 것들만 줄여도 시간을 벌 수 있지요.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도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겉치레에 치중하는 일이 많아
    교사들의 업무량도 그만큼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3.06.07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서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 하나보네요^^

    2013.06.07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잡무에 시달려야 하는지.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2013.06.07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공립만큼 교육을 안시킬 것 같아서 고민한다는 친구에게
    공립도 공부 안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학기 초에 거북이처럼 진도를 나가다가
    시험 앞두고 토끼처럼 진도 나간다고...
    잡무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 정말 바쁘시더라구요.

    2013.06.07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그렇네요 보고 있으니...
    아무튼 잘 보고 간답니다~

    2013.06.07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건 전부터 얘기 돼 왔지만 아직도 그ㅐ대로인...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일들이 더 많다더라구요. 그래도 하는 수 없다고....
    참 묘한 상황입니다.

    2013.06.07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ㅎㅎ

    2013.06.07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 천명당 56명! 쥐어짜기 잘하는 일본도 82명인데... 워메~~
    아이 한명과 한시간 몰입면담하고 나면요, 한두시간은 정신이 멍~해요.
    제대로 아이 인도하려면 감정노동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감정노동은 불가능하겠네요-_-;;

    2013.06.07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9. 보조교사란 이름도 생소하네요~
    한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비용의 크고 작음이 첫번째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06.07 23: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3.06.09 10: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