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2. 22. 07:00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백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푼수라고 했던가? 평가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대통령. 그가 자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의 5년간의 집권은 악몽이었다. 22조원의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로 판정 났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고소영인사, 쇠고기 파동, 임기 전 측근 사면... 그것도 모자라 훈장 중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훈장까지 스스로 받았다.

 

이제 임기를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그의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가를 5년 전에 그의 취임사를 듣고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략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중략 ........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hwp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노라면 다가올 이명박대통령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5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실망을 거듭하곤 한다.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이고 2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11명, 50억이상도 3명이나 된다’는 것이 국무의원들의 재산내역이었다. 보통사람들은 40년 가까운 공무원생활을 하고 퇴임하면 퇴직금(연금)이 많아야 2~3억 정도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온갖 재산증식수단을 동원해 치부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이 나쁠리 없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정상적인 재테크를 해서는 그런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정직한 사회라면 열심히 노력해 성취한 부자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저축한 돈이 부자들의 장난(?)으로 가난한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잔인한 사회다.

 

 

모든 이에게 모두 행복한 정치란 없다. 정치학의 ABC를 몰라도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쯤은 다 안다. 정당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정강’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가 왜 하나같이 도덕성의 결격사유를 지닌 사람들인가는...

 

그리고 그들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 일할 것이지도 말이다.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들어나 결국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여성부장관후보자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정당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곳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용정신, 개방과 자율,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표현 등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는 정의사회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도덕이나 윤리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제일주의다.

 

시장논리가 실패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1930년 세계대공황이 바로 그 증거다. 불완전 한 경쟁과 독과점, 그리고·공공재의 부족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 나타났던 결과가 바로 세계대공황이요, 시장 실패다. 이명박정부는 그런 시장실패로 재현해보겠다고 한다. 시장실패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정부를 포기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주의로 기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한 일인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론적인 시장은 없다. 독과점이 지배하고 ‘이윤이 선’이 되는 막가파식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찬밥신세를 면키 어렵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정부가 없는 사회는 더더욱 불행한 사회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다. 권리나 부(富)나 자유를 골고루 나누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도 좋은 나라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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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블로그에 오류 메세지가 뜹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

    이런 메세지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시사 블로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블로글르 차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칩니다.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2일째 오류신고를 해도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셧다가 헛 걸음하신 분들께 짐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2013.02.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몇 일 사이에 그러네요.
    지금도 몇몇 블로그 그런 현장이지만 참교육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구요.

    2013.02.22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오늘은 괜찮은데요?
    왜 자꾸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신호인가요?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2013.02.22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문에서 셀프 검증, 셀프훈장...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모두 훌륭하다 였죠.
    개인들도 이렇게 자화자찬하기가 참 여러운데,
    스스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아니...화끈거리기는 할까요?

    2013.02.2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도 이제 물러나네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3.02.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같은 오류가 계속 뜨는데 신고해도 답변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서두를 보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2013.02.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사 블로그 대부분 오류
    메시지가 뜨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이지 말씀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무 암울한 일일 테니까요.

    오늘은 참 따뜻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2013.02.22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란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 기를 쓰는 모습였으니깐요.
    다...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늘 그랬듯이 공허한 울림도 많네요...

    2013.02.22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헉!

    08년 취임인데 05라뇨..

    2013.02.22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발~

    이명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개인재산을 1000억넘게 재단을 만들어 기부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 하는건지 알다가다 모를일이다
    그 많은 불순분자들이 까뒤집어도 까뒤집어도 청렴하다
    4대강?? 홍수를 통재하고 물부족 국가에 농사며 수자원을 가두어 자원으로 활용한다
    근데 반대자들은 처음에는 환경을 갖고 흔들다 이제 부실공사 그리고 이제는 하청업체 운운한다
    모든것엔 부정이 있다. 전 대통령은 부정을 저지르다 탄로나기전 자살까지 한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부정한 대통령 후에 자기 재산 10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4대강 부실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무었떄문에 그렇게 흔들어 대는가 이게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또 다른...
    첨부터 광우병에다 한미 FTA...
    글쎼 이런 불순하고 부정적인 존재들과 한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제발 남탓만 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예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13.02.22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위의 어떤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네요. 1000억이란 돈이 모두 그릇된 곳에서 나온 것을 아시는지...
    환경을 갖고 흔들다가 하청업체 운운한다고 환경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4대강의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5년간 국정운영 잘 해주었으면 바랬는데 좀 아쉽네요..
    불안불안하지만 다음 5년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2013.02.22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ㄴ어

    지지리도 할일 없는 양반이군...

    2013.02.23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대통령 ㅋㅋ

    경제대통령 이명박 !!
    경제대통령 이명박 !!

    ㅋㅋㅋㅋ
    아직도 TV에서 파란색 목도리 두르고
    연설했던거 생각나네. 아오 ㅅ ㅂ

    2013.02.23 01: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이고

    아이고 위에 제발~ 양반은 조센일보도 안보능교 요새 조센일보도 맹바기 4대강 욕하느라 증신이 음는디
    아이고~ 기부요? 그기 다 누구 주는 돈인지 아능교? 맹바기 오른 주머니 넣고 왼주머니에 도로 들어오는기
    그 기부재단 아잉교 아이고 할배가 세상 도라가는거 우찌 이리 모르능교 그르이 맨날 젊은 아들 앞에서
    우싸나 하는거 아잉교 나라 이제 망하면 자슥들 앞에 무슨 염치로 볼라 카능교 할배요 똥고집 부리다
    가족 흐타지뿌고 나라도 망하니데이 지발 정신 좀 차리소 마

    2013.02.2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락

    좋은 글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02.23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필귀정

    이제 MB의 소용돌이는 물러가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2013.02.2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엣헴

    아 진짜 좌빨색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네 암 그라제잉 이명박이 잘한 건 잘한 거 아니고 노운지 선생이랑 핵돼중 선생이 북한에 퍼줘서 북한이 핵미사일 만든 건 한민족 끼리지 암 그라고말고~ 씨발 진짜 쓰다보니 개빡치네 좌빨새끼들 죄다 삼청교육대에 쳐넣고선 맨날 고문하고 싶다

    2013.02.23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삐딱

    안철수 찍겠다던 독일에 사는 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수개표는 필요없는 짓이란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인하여 수백만표를 갈아 엎었을 지언정 진건 진거라고 해서 말싸움까지 갔는데 결국엔 그친구 말이 옳다는 걸로 결론지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투개표해서 단 한표차이로라도 야당이 이겨 정권이 바뀌어도 이나라는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다는 거다. 진짜 작정하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국민 절대다수가 현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썩은 정권과 언론, 선관위라 하더라도 무리하진 못한다는 거다. 5년동안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으면 10년, 20년,... 당하고 당하다 보면 결국엔 정신차리게 될꺼라며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란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물도 물이라며 마시다 보면 결국엔 탈이나서 다른물을 찾게되거나 팔팔끓여야 하게 된다는 거다. 그 와중에 힘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희생되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란 나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2013.02.26 02: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