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일류대학’ 하면 무슨 대학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일본의 도쿄대학이나 와세다 대학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류대학이 있는 나라는 좋고 일류대학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일까요?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에는 왜 일류대학이 없을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학→고려대학→연세대학→서울 소재대학→수도권대학→지방국립 대학→지방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순으로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교육파괴의 주범입니다
대학서열화는 만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고 서열 화되어 있는 대학 즉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식가 끝나면 고등학교 교문 앞에는 ‘축, 김00 서울대학 0과 입학’ 혹은 ‘축, 이00 고려대학 00과 입학’... 이런 프랙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가 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교과부의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는 우수고가 됩니다. 이러한 대학서열화구조는 명문대학입학을 위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달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학문보다 고시준비나 취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 체제는 졸업 후에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집니다. 학벌사회가 계급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과 입시 제도를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입시지옥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일류대학 즉 대학서열화체제 때문입니다.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입시제도 개선도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헛수고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만 바꿀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도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성역일까요? 대학서열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학평준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학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있답니다. 대학의 공공성이 놓은 나라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공공성이 낮은 나라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순으로는 한국(76%)→일본(75%)→멕시코(34%)→미국(32%)순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은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국공립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은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 많은 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립대학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균등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되어 있으며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학공공성과 대학 서열화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학서열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법은 독립사립대학을 정부지원대학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대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법인화정책은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재정확대
2.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해체,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의 균형발전,
3.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체제 건설
→국립교양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의 협력과 특성화 확대
대학의 공공성 강화로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길...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 이 자료는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교육혁명'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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