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구조조정2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다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인들과 대담하다 보면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대통령.. 2022.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