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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2.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이 왜 무너졌는지를...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여부가 가려지는 입시학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을 정도로 사교육천지가 된 이유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이 된 이유도... 

학원이 된 교실, 잠자는 교육이 된 학교.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EBS교육방송을 통해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발한(?) 발상도 불사하고 있다. 

경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소질이나 특기 적성이 각각 다른데... 노래를 잘 하는 학생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도 있는데, 수리력이 밝은 학생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국영수 5지선다형으로 SKY입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줄로 세우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 연수를 다녀 온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을 현장에 작용시킨다며 거창하게 연구학교니 연구발표를 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행사나 연구발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래 글을 쓴지 그러나 10여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일 달라졋는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누구인가? 제가 오마이뉴스에 썼던 13년 전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2003년 3월 15일

"××!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명예퇴직 신청이라도 하고 말아야지 어디 선생 노릇하겠습니까?"라고 푸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만 간다. 2000년 6월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라는 필자의 교육칼럼의 한 구절이다. 그 글에는 어떤 신문에서 인용한 이런 구절도 보인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대결'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졌는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아니 달라질리 없다. 실업계학교에는 교실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욕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명도 채 안되는 교실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도 안된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함수를 가르치라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굴까?

일류대학이 목표인 인문계 학교는 어떤가? 지난 1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0교시 폐지운동'에 29개 인문계 고교 교사 746명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벽같이 등교해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7교시간 수업을 마치고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가 된다. 


이 때부터 고3학생들은 올빼미 생활이 시작된다. 학원에서 한 두시간 강의를 듣고 독서실로 향한다. 밤을 세우고 학교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정은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교에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의 건강조차 유지될 리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뜻이다. 시험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을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과정에는 세계사를 주당 몇시간 가르쳐야 하지만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계사 시간에 수능과목인 국사를 가르치고 시험도 국사를 쳐 세계사 점수에 올리며 된다. 수능과목이 아닌 생활경제와 같은 과목은 아예 구입한 교과서조차 펼쳐보지 않는다. 자연히 이 시간에는 입시과목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된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고 학교폭력문제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 없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고 3학생들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워 주고 미술도 배워주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사람'으로 치부됐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자는 전교조 사무실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는 대가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벌써 보수언론들은 윤덕홍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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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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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