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NS에 ‘좋아요 누르면 선가거법 위반1 공무원의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2020.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