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2.11 07:00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뒤에는 서민들도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인간의 오만한 발상으로 강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 자연에 대한 도전이라면 분노했지만 이명박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기어코 해치우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일년도 채 안돼 ‘녹조라떼’며 바닥의 균열은 ‘강의 범람’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도대체 MB란 어떤 인물인가? 일본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에서 태어 나, ‘쓰키야마’(月山, 1945년까지 사용했음)라는 성씨를 사용했던 사람. 해방 후 고려대학을 나와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에게 발탁되어 30대 초반에 이사를 지냈고 현대건설의 평사원 출신으로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던 인물. 14대(민주자유당 비례대표)와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과 32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제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 이명박.

 

청계천복원사업을 일생의 숙원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호까지 ‘청계’로 바꾼 입지전적인 인물 이명박.... 임기동안 그는 참 우리역사를 바꿔놓았다. 복지예산까지 깎아 국민의 혈세 22조를 투입, 4대강 사업을 완성하더니, 국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까지 완료했다.(임기 마지막해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법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전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이 링이나 트랙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경쟁시키면 안 되듯이 시장판에 맡겨서 절대로 안 될게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물과 같은 기회균등이나 약자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상품으라고 시장에 던져놓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노예생활의 대물림이나 생존 그 자체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다. 교육도 의료도 민영화됐으니 이제 다음 숙원사업(?)이 뭘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며 교육을 서슴없이 시장판에 내놓은 정부는 ‘4대강사업’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완성했으니 임기 안에 그가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물 민영화사업이 아닐까? 도대체 ‘물 민영화’ 사업이 어디까지 왔을까?

 

'시사 In' 보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

 

                           

 

‘물 민영화 사업’이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간인에게 넘겨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MB는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 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이다.

 

2010년 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물사업육성전략’이 그것이다.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쯤되면 수구언론이 가끔 ‘노후상수도누수문제’를 흘렸던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태영과 두산, 한화, 포스코, 동서, 효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관여한 전술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2단계는 ‘경쟁체제 강화단계’로 민간 기업이 수공에서 일부광역단위로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는 어렵지 않다.

 

3단계전략은 ‘인수합병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단계’다. 하수도는 이미 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음모가 지난 3월에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이 체결, 완료됐다. 음모로만 추진된 게 아니었다. 2011년 3월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발의자 9명이 전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했다.

 

 

이 법은 관련업무 전부 도는 일부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관련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9조)....민영화 입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음모를 짐작할 수 있는 노골적인 ‘물 민영화 사업’이다.

 

놀랄 게 또 있다. 새누리당 차기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 후보가 이 사업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BBK 사건 등 MB가 부인한 게 사실이 아니었던 게 있던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EG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물산업에 주력하는 코롱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변호사는 2010년 1차, 2차 포럼, 2011년 1차포럼에 참석했다. 2010년 2차포럼에서는 ‘10대 환경산업 육성안’을 발표까지 했다니....

 

 

 

 

또 한가지... 물민영화 사업에 유력한 당선후보인 문재인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물 민영화사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의 숙원사업을 가장 착실하게 이어받을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 박근혜후보는 '수도물 민영화 사업'을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물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내 던져질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9 05:00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성서는 이웃으로 표현했다. 안식일이 생긴 연유를 보면 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희년이란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이 땅을 하느님의 나라(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임무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명박 장로가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원을 웃돌아 ‘20대 80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고 하니 적어도 4명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다. 세계70억 인구 중 기독교인 수가 22억 9245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기독교인들이 짝통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벌써 예수가 바라는 천국이 실현되고 있을 것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 탓이로소이다’를 외치며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신자들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들 한다. 고통과 고난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느낌’ 즉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신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문제로 당하는 아픔’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혼동하는 건 아닐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뜻은 바로 고난에 동참이다. 예수가 가장 사람한 사람은 누군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눈먼 자, 과부, 소외 받은 자.... 그런 사람 아닌가? 예수는 자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를 믿네 하는 사람들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  


고난에 도찬하는 사람은 누군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팽개치고 간도에서 혹은 만주에서 혹은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아닌가? 박정희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굶주리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 전태일열사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다 못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3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226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위원이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다.


에어컨이 잘 된 냉방 교회에 앉아 ‘제탓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는 사람과 찜통같은 크레인 속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과 누가 더 기독교인 다운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양들을 미혹한다고 했다. 양심은 죽은 지 오랜데 욕심만 살아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선지자,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언론인, 선량한 주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공무원, 권력의 주변에서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자의 눈도장 찍기에만 마음이 있는 학자들, 짝통 기독교인들이 주인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