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4.07.17 06:31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노인휴대폰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침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한 말이다. “노인휴대폰...!?” 노인이 된지 5년이 지났는데 노인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말에 신문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게 된다.’는 얘기였다.

 


‘노인요금제’나 ‘장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장애5급으로 복지카드를 받고도 어떤 편의나 복지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애인요금제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리하면 웃겠지만 가끔  서울에 가면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전철요금을 내고 다녔다. 이런 문화지체 때문일까? 나는 지금까지 5년 여동안 노인 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냈다.

궁금해서 KT에 전화를 했다. “왜 노인요금제와 장애인 요금제가 있다는 걸 안내 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일일이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그런 안내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대답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섭섭한 생각이 들어 반문했다.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은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챙겨 받으면서 노인 배려 차원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필자의 경우 KT를 이용한지 15년도 넘었다. 그동안 이사를 4번이나 하고 휴대폰도 3번정도 바꿨다. KT에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하라고 한다. 요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기기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찾기도 하고 대리점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부족한 데이터가 불편해 용량을 올려달라는 변경신청까지 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안내원은 그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노인복지 수준은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다. 이 통계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다. G20(주요20개국)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인도네시아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연금수입 등 소득상황이 반영된 소득안정성 지수였다. 100점 만점에 8.7로 91개국 중에서 90위다.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죽하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인들을 홀대하는 이런 현상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꼬집었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명당 71명꼴이었다.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2.8명(인구 10만명당)이며, 우리나라는 3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 키우느라 물불 안 가리고 출세시켜놓으면 요양원이나 단독가구에 내 던져지는 노인들...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상처받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사기꾼이나 피싱의 대상이 되는 불쌍한 노인들... 거기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홍보하지 않는 KT의 얌체 짓으로 노인들은 동네북이 되고 있다.


 

<아내의 납골당을 찾는 노인 - 출처 : 한겨레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중 19%인 108만5000명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요금제는 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보다 2000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만4000원 저렴하다. 하지만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피처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월 2000원, 연 2만40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라며 "이는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대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69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1년 국정감사시 만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하는 개선안까지 마련했지만 KT는 요지부동이다.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KT의 파렴치한 짓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6.25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근무평가, 그리고 성과급이나 승진에 까지 영향을 미치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규교과시간이 끝난 후 ‘남아부시킨다’는 말을 줄여서 ‘남아공’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말의 성찬 시대다. 아니 언술의 시대, 말잔치 시대다. 말로는 교육을 권리라고 해놓고 은근슬쩍 ‘상품’이라고 바꿨다. 권리란 ‘권세와 이익’ 즉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그런데 그게 상품의 구매력이란 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권과 소유권이 주어지는 권리’도 있는가? 자본주의다운 발상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도 있는가? 과거 식민지시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존재했다. 오늘날은 어떤가?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교육은 상품이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요, 교과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은 수요자(학생)가 필요한 상품(교육)을 공급(교과부., 학교)하고 있는가? 수요자의 선택권이 용인도는가?  교육이라는 상품이 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 공급자의 의도대로(국정교과서) 만드는가?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만드는 상품을 구매자가 산다는 것은 상업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란 수요자가 구매해 소비함으로서 얻는 만족의 대가로 지불하는 값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구매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요자에게 자본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진 교과서(상품)를 배우는 수요자(학생)는 행복할까?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은 수요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 양성을 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내용이 행복과 평화교육으로 채워지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남보다 좋은 성적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성적을 잘 ㅁ받기 위해.. 나의 행복을 저당잡히는 점수따기 교육은 행복한 교육도 민주교육도 아니다. 

 

‘남아공’이 된 어린이는 어떤 기분일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성적이 조금 뒤진다고 친구들이 다 하교한 교실에 혼자 남겨 시험문제를 시키는 이유거 무엇인가? 점수가 나쁘면 학교 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교원의 성과급이 줄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수요자가 아니라 교사가, 학교가 필요해 시키는 ‘남아공’이라면 어린이 수요자에게 죄를 짓는 나쁜 공급자다. 교육을 한다면서 아이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공급자는 인간에 대한 죄를 짓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1.16 06:2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편 사랑 괴변입니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했으나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선(CSTV)·중앙(jTBC)·동아(채널A)일보와 매일경제(MBS) 등 4개사를 종합편성체널(이하 종편)로 선정, 오는 12월 1일 일제히 개국하게 된다.

방송계의 4대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종편이란 무엇인가? 종편은 기존의 케이블·위성방송·IPTV와 달리 뉴스보도를 비롯해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내보내는 채널을 뜻한다.


KBS, MBC, SBS 등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과의 차이는 케이블·위성방송·IPTV과 같이 유료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체 1,900만 가구의 85%를 넘어선 상태로 절대다수다. 지역별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종편은 전국단일방송이 되는 셈이다.

종편은 처음부터 특혜로 시작됐다.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국내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지상파보다 약한 방송심의기준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TV홈쇼핑이 차지하고 있는 황금채널 15,16,17,18번으로 송출할 수 있는 특혜까지 받게 됐다.


종편 특혜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방송광고 직거래’를 들 수 있다. 지금껏 지상파방송들은 공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광고영업을 해왔다. 코바코가 일정정도 보도·제작과 광고를 분리해 방송과 광고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아온 ‘안전판’ 역할을 해온 셈이다.

코바코는 연계판매제도(수도권 지상파 프로그램과 지역과 중소, 종교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제도)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해주는 새로운 공·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규정할 미디어렙법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벌써 3년째 표류중이다.


미디어랩법안의 방치는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국을 앞둔 종편채널(광고주인)들이 권력의 지원을 받고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직접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CSTV(조선), JTBC(중앙), 매일방송(매경)에 각각 20억, 체널 A(동아)에 23억 9130만원 총 83억 9천만원을 출자 혹은 지분인수 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의약품 광고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약사들이 종편에 무더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녹십자, 일동제약, 유한양행 등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중 11개사가 이미 228억원을 종편(조·중·동·매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투자했다고 한다.


종편의 광고시장 독점은 어떤 후유증을 불러 올까? 보수·족벌·재벌신문 역할도 모자라 권력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게 될 조중동의 종편 장악은 미디어계 핵폭풍이다. 재벌 기업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살아남지 못하듯 조중동의 종편 진입은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언론은 물론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게 언론계의 한 목소리다. 종편의 방송계를 장악은 소수·약자·지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권력의 반대 여론을 짓밟고,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방송관계자들의 말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포기하고 비판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겠다는 종편의 특혜는 언론민주화의 암적 존재다. 한나라당과 MB정권의 종편 사랑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의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적인 포석 아닌가?

미디어랩법까지 유보한 상황에서 종편 채널에 황금 체널을 배정하고 광고영업의 자율까지 보장하는 특혜는 MB정권의 퇴임 후까지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비판을 MB정권은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 맨 칼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38)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