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1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 201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