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08.22 07:02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참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로 수험생과 교사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는 교직발전종합대책안조차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끝도 없는 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다. 그러나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관련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렇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학생생활지도도 그렇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이러한 상식은 교육문제해결에서는 통하지 않는듯하다. 학교폭력문제가 제기되면 경찰과 검찰의 학교전담제가 시행되고 폭력상담전화를 가설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등하교지킴이를 조직하는등 법석을 떤다. 가출문제나 청소년 성범죄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반성따위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결과만 놓고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다 그친다. 열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의사다. 청소년 문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원화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결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으로 집약되는 교육개악의 내용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다. 학생은 수요자이고 교사는 공급자가 되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특정기준에 의해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2080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BK21이 그렇고 교육발전 종합대책이 그렇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의 설립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교원정년단축이며 부전공연수제, 파트타임교사제, 성과급제가 그렇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영어는 8학년에서 배우고 국어는 11학년에서 배울수도 있다.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교사가 따로없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려면 과부족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두달 연수로 자격증을 받는 부전공연수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1202개 학교를 새로짓고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느라고 온 학교가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월급제라는 말은 사라진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뜻이다.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억지로 주겠다는 이유가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를 많이 받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능력급제다.


시간제교사, 전일제교사와 같은 파트타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교사는 공문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이 된다. 일한만큼 임급을 줄터이니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 능력급제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이제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나이많은 교사, 무능한 교사는 퇴출되고 공부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학교는 자립형 사립형사립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를 못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두사람의 빌게이츠만 키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가족이기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착각에 빠진다. 멍청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똑똑한 우리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일류학교에 진학만 보장된다면 공납금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파출부나 접객업소에 나가서라도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시킬 용의가 있단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식출세시키겠다는 갸륵한 모성애(?)가 있는 한 자립형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정당성이 보장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곧 중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입시제도가 부활되고 학부모들은 과외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패배는 죽음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족집게과외나 이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이다.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학교장 선출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민주화하면 된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인간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세습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반교육정책이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그치지 않는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 김용택 / 마산여고 교사 노동사회교육원 아사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명지대신문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