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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2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상) 35년만에 통일방안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2023 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49.8% 불필요하다는 학생이 38.9%였다. 교사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82.5%. 불필요하다는 교사가 14.6%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각각 28.6%와 27..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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