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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5.08.16 06:59


공교육 해체할 7차교육과정

 

 

교육체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7차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라는 화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7차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10개국민공통기본교과 설정, 재량활동 신설, 특별활동 정비,라는 4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겉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수월성의 추구, 개별능력을 중시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한다지만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를 담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 남는 교육  

 

7차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이 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연령별이 아닌 과목별·실력겨별 학년에서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학급이 있어 학급의 담임이 지도하던 학급중심제는 교과중심제로 바뀌게 된다.

 

초등교사가 중등으로,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게 되고, 교대와 사대가 통·폐합되는 등 직가변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초·중등 연계자격, 초등·유치원 연계 자격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3개우러간의 연수를 받아 부전공 자격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교가가 유능한 교사로,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11학년(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들은 지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과원()기잔제 교사, 순회교사, 상치교사, 시간강사가 되어 보따리 장사(?)처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7차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학교에서 서울대반과 자립형사립고등학교반으로 나누어 각분야에서 빌게이츠를 키우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열반(수준별 반편성)이 편성되기 때문에 열반()에 편성된 학생은 우반()녀성 받기 위해 학원의 과외를받는 등 열반을 졸업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수험생들은 우열반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배우고 수학능력고사를 비롯한 평가는 같은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평가로 시작하여 평가로 날이 저문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여 학교간의 등급을 매기고 교사와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교사·학교간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시킨다.

 

교육 황폐화 불보듯

 

 

공교육 붕괴를 앞당기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고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박탈하고 교육안정성을 위협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학급을 해체하여 학교를 붕괴시킨다. 20%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 80%를 낙오자를 만드는 미국식 교육을 답습해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과정 시행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보따리 상인처럼 거리를 헤매게 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불행을 자초하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이다.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다함께 피해자가 되는 7차교육과정 시행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마산여고 교사

 

 

 

이 글은 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당시 교육부가 계획했던 7차 교육과정 계획은 여건상 계회대로 못한 것도 있고 교육주체들의 반대로 유보한 것이 있지만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이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7차교육과정이 만든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불복종 운동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200개교 고등학교 교사 대표자들의 ‘7차 교육과정 거부 고교교사 대표자 선언에 이어 전북.경기.인천.대전 교사들이 평준화를 해체하는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강행과 저지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들간의 자존심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사뿐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는 ‘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책임을 학부모에게 미루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짓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빗발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교육과정이 시행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은 학교시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이동수업으로 학급공동체의 해체와 학업성취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교교육과정을 엘리트교육 과정과 열등반 교육과정으로 가르게 된다. 결국 상류층의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는 명분을 제공하여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해제하고 소수의 명문고와 다수의 3류고를 양산하는 7차 교육과정은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교에서 선택과정을 시행할 경우 교사수급문제로 인한 상치교사.기간제교사.순회교사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저하, 교육의 전문성 약화,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7차 교육과정은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허울좋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 선다면 지식주입은 가능하지만 인성교육은 보장할 수 없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장논리에 공교육을 맡길 7차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776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06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2000년 9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열린/ 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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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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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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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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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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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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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 이제는 2009년 개정안이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미지수를 다루는 방정식과 함수가 초6으로 내려갑니다. 사회 교과를 봤더니 현대사 부분에서 5.16과 전두환 구데타가 빠져 있더군요. ^.^ 이박라인이 만든 것인 모양입니다.

    2015.08.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 중 하나가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이지요.
    공교육 파괴가 목표인데, 교육바우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한국에서 교육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조희연이 항소심에서도 지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빨라질 텐데...

    2015.08.17 0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